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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민생과 한일 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명분 없는 장외 정치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동시다발 전방위적 구국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지속해서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경고를 전하겠다”고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폭정과 실정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좌파경제 실험과 굴종적 대북정책을 끝내 고집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켜 오직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외투쟁에 대해 일부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 싸울 수 있고 이길 것이며, 국민들도 우리를 믿고 동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없다”며 “오히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초청을 검토한다고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총선용 북풍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확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외인 황 대표에게 장외투쟁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단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2차 가출이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시는 일,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일 등 보훈의 수혜자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 주 대비 6.1%p 내린 41.4%(부정평가 53.6%)였고, 서울에서도 4.6%p 하락한 47.2%(부정평가 47.2%)를 기록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막말’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광복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4일 50.0%(부정평가 45.7%)를 다시 회복한 뒤 16일에는 50.6%(부정평가 45.0%)로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15일 제외)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4.1%였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보훈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보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경고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전했다.

다만, 이달 말 예정된 인사청문회와 내달 있을 국정감사는 모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인 함세웅 신부는 지난 13일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박 처장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보훈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보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국민께서 보훈 정책을 체감토록 하는 게 이번 보훈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보훈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국민께서 보훈 정책을 체감토록 하는 게 이번 보훈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보훈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처장의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며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