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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이달 말까지 2732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2732억원 부품·소재·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산업부에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8월 말까지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혐의로 75명을 검찰에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한 바 있다. 한·중·일 3국간 기계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특성화 제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로 10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10년째 무역적자를 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한‧중‧일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수출경쟁력 분석 및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공작기계 7개 주요 품목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모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일본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무역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이어 "2020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수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가 26.7% 급감한 가운데 원동기(-47.4%), 반도체 등 제조장비(-41.6%), 하역기계(-39.5%), 금속가공기계(-36.6%) 등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으로의 원료품 수출도 23.4% 감소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 로고, 건물 외벽, 횟집 인테리어뿐 아니라 한 유명 온라인 마켓에서도 욱일기 열쇠고리를 판매했다고 한다”며 “10일간 집중적으로 국내 캠페인을 벌여 9월까지 최대한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체적으로 6.9% 감소한 4363억엔을 기록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전폭기는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들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록온(고정)'을 하지 않아 일본 측은 중국 측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해외 수출 규모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8년 3국의 해외 수출 결과를 비교해보면 선반·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는 중국보다 각각 3배와 1.5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각각 7배와 2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가2지역으로 분류하고,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하고 신청서류를 5종으로 늘리고 심사기간도 15일로 강화하기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2년전부터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제2 제3의 수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욱일기 퇴치 캠페인’은 10여년 전부터 진행돼왔다. 2018 러시아월드컵 때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SNS에 욱일기 응원 사진이 올라왔으나, 서 교수 측 항의로 8시간 만에 다른 사진으로 교체된 바 있다. 또 지난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예고 영상에 욱일기 티셔츠가 등장했다가 ‘욱일기 퇴치 캠페인’의 효과로 해당 장면이 삭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와 관련해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대체 수입선 확보를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을 1순위로 꼽았다.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와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과 같은 답변도 나왔다.

이어 “준비하고 있는 공공백신개발센터가 마련되면 필수백신에 대한 자급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센터를 비롯해 민간기업과도 논의해 민관이 함께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19일 “일본 경제보복이 시작된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정보”라며 특위 차원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방해위성은 기능면에서 사실상 킬러위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원칙 위반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전수방위 이념을 고려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한다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모든 지역, 연령, 정치적 성향층에서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지역,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가정주부 중에서는 90% 이상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육해공 자위대의 전파방수부대가 중국 전폭기의 "해상자위대함을 표적으로 공격 훈련을 한다"는 무선교신을 감청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공작기계 품목은 레이저·초음파·방전 방식 등의 가공공작기계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액은 1억2440만달러 규모다. 반대로 가장 많은 일본 수출 품목은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부분품으로 지난해 대일본 수출액 1억156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SNS를 통해 서 교수 측에 제보하면 된다. 서 교수 측은 사실 확인 후 욱일기 사용자 측과 연락해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작기계 부분품은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공작기계 부분품 수요가 크다. 공작기계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면서 부분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지난해 일본의 공작기계 부분품 수입액은 8억9300만달러였으며 전체 공작기계 수입의 56.5%를 차지했다.

교도통신은 7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유로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경기의 부진을 꼽았다. 실제로 중국 경기 부진으로 대중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9.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