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은총을내려주시네요 쯔위님이..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 로고, 건물 외벽, 횟집 인테리어뿐 아니라 한 유명 온라인 마켓에서도 욱일기 열쇠고리를 판매했다고 한다”며 “10일간 집중적으로 국내 캠페인을 벌여 9월까지 최대한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선반·터닝센터, 최대 수입품목은 공작기계 부분품이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산업은 선반·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등 상위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혐의로 75명을 검찰에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한 바 있다. 한·중·일 3국간 기계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특성화 제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로 10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10년째 무역적자를 냈다.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공간에서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킬러위성’(위성공격위성)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이지만, 사실상 우주공간에서 공격 능력을 갖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공작기계 품목은 레이저·초음파·방전 방식 등의 가공공작기계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액은 1억2440만달러 규모다. 반대로 가장 많은 일본 수출 품목은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부분품으로 지난해 대일본 수출액 1억156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 들어 중·일 간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 주변에 거의 매일 해경선을 보내며 일본을 자극하고 있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있다.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레이더를 조준했다며 방위상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진행하면서 백신 등 필수적인 일부 의약품 수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애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네, 학교, 직장을 다니면서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해외 수출 규모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8년 3국의 해외 수출 결과를 비교해보면 선반·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는 중국보다 각각 3배와 1.5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각각 7배와 2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로선 7년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내년 봄엔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 7월 한 달간 무역수지가 두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전쟁을 지속 중인 한국으로의 수출은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출 비중 1위 품목인 머시닝센터를 쫒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머시닝센터 수출 증가는 중국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 전투전폭기가 지난 5월 동중국해 공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실제 표적으로 하는 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니치(中日) 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가 26.7% 급감한 가운데 원동기(-47.4%), 반도체 등 제조장비(-41.6%), 하역기계(-39.5%), 금속가공기계(-36.6%) 등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으로의 원료품 수출도 23.4% 감소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체적으로 6.9% 감소한 4363억엔을 기록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로 나타났다. 이날 김순례 의원은 회의에서 “백신의 경우에는 100% 수입하는 경우가 많는데, 특히 어린이가 대상인 BCG 등 4개 백신은 100프로 독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과정에서 백신 수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교도통신은 7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유로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경기의 부진을 꼽았다. 실제로 중국 경기 부진으로 대중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9.3% 감소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전폭기는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들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록온(고정)'을 하지 않아 일본 측은 중국 측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19일 “일본 경제보복이 시작된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정보”라며 특위 차원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역시 “백신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산화 노력에 힘써달라”면서 “아직은 백신이 규제품목에 포함이 안됐지만 국내 자급화률이 50%수준으로 저조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 백신의 다양한 수급처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나중에 육해공 자위대의 전파방수부대가 중국 전폭기의 "해상자위대함을 표적으로 공격 훈련을 한다"는 무선교신을 감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백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도주의적인 의약품이며, 한중일이 이미 감염병이나 백신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하기로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준비하고 있는 공공백신개발센터가 마련되면 필수백신에 대한 자급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센터를 비롯해 민간기업과도 논의해 민관이 함께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소속 여러 전파 감청부대가 중국 전투기로부터 “해상자위대 함정을 표적으로 공격훈련을 한다”는 무선 교신을 포착했다. 이후 자위대는 이 교신 내용과 중국 전투기의 항적, 전파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측이 공대함 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내에는 도발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권 국장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