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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정보를 탐지, 분석하는 능력의 노출을 막고자 중국 측에 항의하거나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공간에서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킬러위성’(위성공격위성)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이지만, 사실상 우주공간에서 공격 능력을 갖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19일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가 지난 5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는 의심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가 28.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많고, 이와 관련된 위기의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 관련 항목에서도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과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외에는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과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작기계 해외 수출 규모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8년 3국의 해외 수출 결과를 비교해보면 선반·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는 중국보다 각각 3배와 1.5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각각 7배와 2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작기계 부분품은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공작기계 부분품 수요가 크다. 공작기계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면서 부분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지난해 일본의 공작기계 부분품 수입액은 8억9300만달러였으며 전체 공작기계 수입의 56.5%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또 유사시 지상에서 외국의 위성과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의 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AWACS용 방해장치를 2020년대 중반에 완성시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방해위성은 기능면에서 사실상 킬러위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원칙 위반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전수방위 이념을 고려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한다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로 상당수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51.6가 일본 수출통제 조치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8.4%였다. 이번 설문에는 153개사가 응답했다.

일본 재무성은 17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일본의 무역수지는 2496억엔(약 2조8082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일본의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지난 5월 이후 두 달 만이다.

또 "지역 거점 대학에 부품·소재·장비 혁신랩을 설치하여 인력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제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없게 이행해서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전투기는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에 대함미사일 사정거리까지 접근했다. 중국 전투기는 공격 목표에 사격관제레이더를 조준하는 ‘록 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중국 전투기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소속 여러 전파 감청부대가 중국 전투기로부터 “해상자위대 함정을 표적으로 공격훈련을 한다”는 무선 교신을 포착했다. 이후 자위대는 이 교신 내용과 중국 전투기의 항적, 전파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측이 공대함 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내에는 도발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2년전부터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제2 제3의 수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5명 중 4명꼴로 올해 안에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6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의 경우 다른 공작기계 품목에 비해 머시닝센터 수입 비중이 크다. 지난해 중국의 머시닝센터 수입액은 37억4700만달러를 기록했고 전체 수입 중 34.6%로 가장 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공작기계 품목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선반·터닝센터 수출액은 8억8100만달러, 머시닝센터 6억9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은 선반·터닝센터 19억3100만달러, 머시닝센터 37억3100만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