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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의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며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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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달 말 예정된 인사청문회와 내달 있을 국정감사는 모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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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박삼득 새 국가보훈처장에게 “언제든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이 헌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힘이다. 따듯한 보훈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후 가진 환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시는 일,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일 등 보훈의 수혜자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훈이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로 돼있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보훈처가 성격이 다른 것을 포용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군 출신 인사의 보훈처장 발탁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박 처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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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다. 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추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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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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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생과 한일 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명분 없는 장외 정치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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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시는 일,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일 등 보훈의 수혜자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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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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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님의 꿈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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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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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 농단이며 인사 참사다. 모든 역량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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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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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처장은 “국민께서 보훈 정책을 체감토록 하는 게 이번 보훈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보훈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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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이 헌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힘”이라며 “따듯한 보훈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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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주일 전 8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0%p 내린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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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인용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발전에 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적 직시’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결기가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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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 경고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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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을 인용해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이런 추도사는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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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 주 대비 6.1%p 내린 41.4%(부정평가 53.6%)였고, 서울에서도 4.6%p 하락한 47.2%(부정평가 4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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