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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청와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회의 전반부의 13번째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후반부 회의에서 20번째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갈등 완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엔에서 한·일 정상이 국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공보국의 ‘잠정 명단’을 인용해 북한은 다음달 28일 후반부 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이 장관급 인사를 리 외무상으로 예상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과 만난 이후 실무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 협상도 갖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40%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29.9%로 지난주와 비교해 1.2%포인트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충북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광복 74주년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곧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경축식을 함께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황 대표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찾아 참배한다. 서울시는 정오부터 서울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국에서 약 1백여 개의 경축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대표해 8월 15일 국경일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많은 국제적 이슈들에 함께 일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둔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다”고 강조하고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고,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으며,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며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천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빅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이전 북한 지도자들의 패턴을 보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양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으로 권력을 안정시킨 다음에는 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말한 ‘빅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그 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하며 이 모든 건 여전히 협상돼야 할 것들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한국을 향한 막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 비하 논란, 금융과 경제에 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를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거쳐 9월 초 채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장은 "북한이 과거에는 핵실험, 무기밀매, 위조지폐 등 물리적인 수단으로 외화벌이를 해왔다면 이제는 사이버 상 금전탈취를 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엔이 이번 보고서를 채택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보안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훈 카스퍼스키랩 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된다해도 국내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비용을 들여 보안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을 최대한 빨리 인지해 조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보안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법제화 전에는) 결국 기업 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가 KN23으로 명명한 미사일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져 오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이 분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병 봉급 인상에 필요한 재원과 함께 병영문화 관련된 예산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노후간부숙소 개선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9만658실을 마련하고, 병 개인용품 현금 및 현품지급액을 올해 1인당 월 8338원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4814원까지 늘린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290조5000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간 규모로 보면 58조원이고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7.1%다. 내년부터 한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중기계획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키우는 데 34조1000억원,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과 관련된 항목에는 56조6000억원, 병 봉급인상 등 병영문화 개선 항목에는 30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존 방어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마이클 그리핀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소재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기술적 능력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고속 요격시험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 매우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 분리된 하드웨어(타격체)로 (미사일을)타격하는 힛 투 킬(hit to kill)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핀 차관은 북한의 현재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부가 내년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다. 당초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던 항모 사업의 착수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이다. 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전력화 사업도 공식 착수키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반토의 첫날인 9월 24일 회의 전반부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790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2.5%포인트다.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항모 도입은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된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대형수송함-Ⅱ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상 만재 배수량 1만9000t)에 이은 제3의 대형수송함을, 여기에 탑재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는 스텔스기인 F-35B를 각각 뜻한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장기전력소요’ 로 결정했다. 장기전력소요는 2026년 이후 전력 도입사업의 밑그림이다. 그런데 이를 대폭 앞당겨 내년에 선행 연구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정부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 내에선 항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6척의 항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일본 역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F-35B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진행돼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 군 전력 사업에서 처음 제시된 합동화력함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한국판 ‘아스널십(Arsenal Ship)’이다.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 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개념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질 것을 대비해 ‘플랜B’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며 “4000~5000t급인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2~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항모와 합동화력함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시흥함과 비교할 바가 아닌 합동화력함을 놓고 북한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체계도 개발한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운다. EMP 공격에 노출된 전자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없다. EMP 공격은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만큼 치명적이다. 특수한 가림막 시설로 EMP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지만 빈틈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기술을 매우 어렵다. EMP 전자기파는 보통 핵무기 폭발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비핵 EMP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펄스전력방식’으로 EMP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폭탄처럼 화약을 폭발시켜 전자기파를 만드는 ‘자장 압축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0년대 말부터 극비로 EMP 발생 장치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 수준까지 개발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특정 건물이나 수백 m 안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게를 늘려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면 수 ㎞ 지역에 EMP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탄(탄소섬유탄)도 대표적인 비살상무기로 분류된다. 탄두에서 화학 처리된 흑연(탄소) 필라멘트 또는 니켈 조각을 담은 자탄이 살포된다.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공급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서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탄소섬유탄이 북한 발전소 상공에서 폭발하면 핵과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하 군사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이 끊겨 전쟁수행 능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응용연구를 시작했고 선진국대비 80% 수준 기술을 갖췄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탄소섬유탄을 2021년까지 개발 및 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이 중기계획에 처음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무기체계는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고, 기술 수준에 따라선 레이저로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까지 갖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탐지·요격 기능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계속 사업에 포함된 군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이른바 425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단축한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군용 정찰위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