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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지금 장난하냐?" 이런 반응입니다. 엊그제 수석 대변인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SNS 통해 할말 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 "야당 대표를 연설 듣고 시키는대로 박수나 치는 허수아비로 아냐? 우리도 기쁨조가 돼야 하나?" 발끈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경욱 의원 인천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참석했는데요. "나도 그거 듣고 박수치지 않았다"라며 황 대표에게 연대감을 표하더군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어제 광복절 행사 도중 조는 모습이 포착돼 사진이 찍혔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면 박수를 안 쳤다기보다는 못쳤다, 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1일 끝나면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말 검찰개혁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이 ‘연동’돼 있는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수처 설치안’으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 모두가 좌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연대했던 여야 4당 공조도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야당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었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움으로써 야당에 검찰개혁에 반대할 빌미를 하나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과 이번달 마무리 승부수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명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정권 초기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총괄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윤 총장을 지명하면서도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번 정부의 기수 파괴 인사의 ‘수혜’를 입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우리가 당장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선거법이랑 연동돼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법안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실리적으로 지켜보자는 쪽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굳이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알아서 ‘무산’시킬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 정부의 미래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언제까지 과거만 볼 것인가?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어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퇴시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은 결국 입법화, 제도화를 통해 달성된다. 모든 개혁이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국회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여야가 대치하는 현 정국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여야가 어정쩡하게 합의해 후퇴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인들이 검찰이 두려워 대놓고 찬성하진 못하지만 일단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0명에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반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약화돼갔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잘 드는 칼’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면 ‘대선자금 수사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2004년 6월)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다.

속도도 빨랐지만, 청와대·법무검찰·경찰·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 힘이 분산됐던 참여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개혁을 총괄한 것도 달랐다. 현재 국회 상황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2006년 국회가 공판중심주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사위에서 이를 심의했고, 올해 초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때는 주성영 간사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야기가 통해 의견을 조율해갔는데 지금은 완강히 거부하는 세력 탓에 회의가 아예 열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여성, 법관 출신 변호사,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기득권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검찰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 검찰개혁안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깃발을 세운 첫 정권이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시즌1’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저항’ 강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 동의’라고 밝혔다.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 검사는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든 사람(조국 후보자)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으로 오는데 검찰이 어떻게 저항하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 쪽 인사들에게 ‘불이익’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은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를 지냈던 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문무일 전 총장이 다소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과거처럼 평검사 회의가 열리지도, 검찰총장이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 무기 시험 성격 외에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월 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 계열 DHC 테레비 어제 광복절 방송에서도 또 비난하더군요. "언론 자유" 외쳤던 회사 대표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이 양반 왈 "DHC 코리아 대표의 지난 화요일 사과문 발표 그거 협박에 못이겨한 것이다" 주장합니다. 이렇게요. [야마다 아키라/일본 DHC텔레비전 대표이사 (어제) : (DHC코리아가)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직원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입장문)을 낸 후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찰에는 그런 신고접수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자서전 <운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준비 정도와 속도, 방법론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민주평화당은 16일 "문재인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시키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일부 의견만 듣고 한 것이 개혁적인가.”(김윤상 법무부 검사)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지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인사권을 넘기라니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난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검사들은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그간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립은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가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 등으로 미뤄 단거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발사체 도발과 조평통 담화를 놓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등에 관한 불만의 초점을 남측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 훈련 첫날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다화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싣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로 따지면 3주 새 6번째,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8번째 도발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던 북한은 올해 5월에 두 차례, 지난달 두 차례, 이달 들어 네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두 발씩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