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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날짜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야당의 파상 공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그야말로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첩'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 신경전이 대단한데,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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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건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혁명조직 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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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펀드 운용사와 특수 관계가 의심된다면서 운용사와의 관계, 투자 경위,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자녀와 관련한 의혹까지 검증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지경"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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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금융계에선 조 후보자 가족이 업계에도 생소하고 과거 성과도 미미한 신생회사의 펀드에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뜻 투자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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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서울 송파구 A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당시 거주하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아파트 쪽 세대주는 배우자로 정리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조 후보자와 딸은 B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긴다. 1년 전에도 조 후보자 가족은 몇 개월 간격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야당은 딸의 초등학교 배정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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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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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그동안의 모든 경력과 이력이 보여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 반면 정국을 종종 축구에 비교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일단 판세를 봤을 때 수비 전략을 짜는데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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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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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야권 청문위원들은 조 후보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한 관계에 있던 건 아닌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보증기관에 내야 할 구상금 수십억원을 '짬짜미'를 통해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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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초점은 재산 부문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75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약정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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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16일 출근길에 '10억 원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다"고만 했다. 그는 추가 질문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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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11일 일찌감치 조 후보자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 학위논문 6편도 추가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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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 회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1997년 10월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 기보는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 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해 재산을 조씨에게 빼돌렸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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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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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중견 사모펀드 대표는 "코링크는 (업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며 "(사모펀드) 경영진이 전직 보험사 직원들인 것도 아주 드문 사례"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투자 담당 부행장도 "사모펀드는 성격상 투자 내역이 드러나지 않지만, (출자 약정 금액을 보면) 사실상 가족 펀드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총 100억원 중 74억원을 약정했다는 건 사실상 이 펀드의 전주(錢主)가 조 후보자 가족이며, 조 후보자 가족을 위한 펀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투자처 지정에도 전주로 볼 수 있는 조 후보자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고위직이 투자처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문제 소지가 커진다. 해당 펀드의 투자처 중에는 정부가 관여하는 가로등 사업 관련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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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다며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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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될 것 없다"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전방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법개혁으로 청문회 초점이 옮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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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쪽은 일단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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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또 위장거래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남 아파트를 2억7천만원에 세를 주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배우가 이 돈으로 빌라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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