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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다음날에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등 차마 옮기기에도 민망한 표현들이 가득 담겼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이런 막말과 남북대화 차단 방침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 탓'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품격과 수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남북한이 관계 악화를 서로 '넷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 수위조절을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무례하고 도발적 언사는 한반도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메이저놀이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새 무기’를 다시 쏴 봤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0일 처음 쏜 신형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에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했다”며 만족했다.

군 당국은 아직 이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KN-23)인지, 신형 방사포(대구경조종방사포)는 확실히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메이저놀이터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진행된 시험사격은 완벽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과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발사체가 지난 10일 북한이 공개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 번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지상주의가 통미봉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통미배남을 불러왔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대화 거부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일환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놀이터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에서 활동하면서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이 색깔론을 동원해 먹튀검증 흠집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아직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문 정국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또 쏘아 올리자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울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부터 강하게 목소리 톤을 높이자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비아냥거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승주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은 북한 대변인 성명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됐다고도 했다. 심지어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거론하고 탈북민들을 종군위안부에 빗대거나 세월호를 광화문에서 잘 버텼다고 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가 함께한 자리였지만 발언에 대한 제지는 없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음 놓고 미사일을 쏜다는 겁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 사격을 지도한 김 안전놀이터 위원장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 건설 목표”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계별 점령 목표들은 이미 정책적인 과업으로 시달되었다”고 평했다. 이어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 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만약 물리적 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 건설의 중핵적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 사격에 ‘무력 시위’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신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의 국방건설 목표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과업을 시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전놀이터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군비증강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남북한에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반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선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합의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실효를 거둘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직시해야 할 '내 탓'이다. 언행불일치가 심해질수록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만의 메이저놀이터 문제도 아니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군비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국방비를 수수방관하면 땅으로 꺼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역설한 "국민을 위한 평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의 낭비도 뒤따라오게 된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사체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 안전놀이터 특성이나 개발 수준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미 언론이 직접 트럼프 안전놀이터 대통령의 묵인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권한을 옹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과소평가해 북한이 새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청신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안전놀이터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괜찮다는 뜻을 밝힌 게 문제란 지적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16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상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로 결론내렸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을 찾아 22일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발사체를 발사하자 민주당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오전 8시 1분, 8시 16분 북한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안전놀이터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발간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기관지 ‘우리사상’에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조 후보자가 가명을 사용해 이 제작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체 발사가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무력시위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조소로 답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정의당은 북한에 “도발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놀이터한미군사훈련과 한국의 대규모 군비증강이 남북관계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한 한미군사훈련을 가능한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이 어렵다면 국방비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발사 소식과 함께 현장 먹튀 사진 6장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안전놀이터 대북특별대표가 다음주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군사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편승해 북한 내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하면 한미연합전력에 비해 군사력이 더욱 뒤처지게 된다며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