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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가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 등으로 미뤄 단거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엄마방송의 주옥순 권사님이 설교합니다! 권사님, 두 손 들고 아멘. 권사님 나타났습니다.] 주옥순 대표가 권사님이셨군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주옥순 권사님 역시 호칭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쓰는 말도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저번 일본대사관 앞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회견 때와고는 뭔가 다른 느낌 이렇게요.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토대 위에 반드시 저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집회의 주인공 누가 뭐라해도 전광훈 목사 본인이었죠. "지금 이 집회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요.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문재인이가 지금 바지가 다 젖었습니다. 오줌을 싸가지고. (아멘!) 여기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오줌 쌌어요. (아멘!)] 전광훈 목사 그동안 대국민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1000만인 서명 열심히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8월 15일까지 끌어내자고 할 것입니다"라고 했었죠. 과연 그 약속 지켜냈을까요 결과 공개합니다. 이렇게요.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을 들으시고, 눈물 섞여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셔서 이제 오늘 아침 부로 360만(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셨군요. 이번에는 우리공화당 집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당연히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가 메인이었지만 반가운 얼굴들, 또 뉴페이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가운 얼굴 고등학교 시절 국장 때문에 전교 1등 못했다는 그 한을 간지했던 비운의 사나이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현장 찾았습니다. 남의 당 행사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들어보시죠.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우리공화당LIVE') :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도 안 쓰겠습니다. 문재인. 이 문재인이 참말은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이들 집회가 열리고 있던 바로 그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보셨듯이 광복절 기념식 진행 중이었죠.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를 읽다가 일본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김원웅/광복회장 (어제) :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두 가지 논란 낳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른바 '문비어천가' 논란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박수 패스 논란입니다. 먼저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노골적인 '문비어천가'을 낭독한 거 좀 남사스럽다. 체통을 지켜달라" 이런 지적을 했더군요. 황교안 대표의 박수 패스는 더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먼저 민주당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 무기 시험 성격 외에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월 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후일 “청와대는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의 대화를 기획하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회고했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하 <검찰을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권 이야기만 반복했다. 급기야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검찰 쪽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꺼내들며 “청탁”으로 몰아붙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대통령 발언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날 ‘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정부와 검찰의 충돌, 검찰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로 따지면 3주 새 6번째,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8번째 도발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던 북한은 올해 5월에 두 차례, 지난달 두 차례, 이달 들어 네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두 발씩 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먼저 전광훈 목사쪽 보시죠. 장대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정말 교회 부흥회하듯이 열띤 분위기였죠. 무대에 오른 연사들 중 단연 이목 집중시킨 사람 있었으니 바로 목 보호대 투혼 불사르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입니다. 많은 환호 쏟아지던데요. 전광훈 목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자서전 <운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준비 정도와 속도, 방법론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 정부의 미래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언제까지 과거만 볼 것인가?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어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퇴시키라"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투자 의혹과 부동산 매매 의혹 그리고 위장전입과 늦장 세금납부 등 위법성과 도덕성 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문회까지 아직 보름이 남았다.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시절 사노맹 활동과 관련한 사상적 성향 과학자로서의 강한 주장과 이분화로 국론의 분열 그리고 민정수석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 논문표절 의혹과 함께 도덕적 자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허탈해질 것"이라며 "국론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여성, 법관 출신 변호사,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기득권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검찰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 검찰개혁안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깃발을 세운 첫 정권이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시즌1’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반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약화돼갔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잘 드는 칼’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면 ‘대선자금 수사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2004년 6월)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다.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들은 일반적으로 개혁성은 옅고 보수성은 짙었다.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2003년 3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게다가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연대했던 여야 4당 공조도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야당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었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움으로써 야당에 검찰개혁에 반대할 빌미를 하나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과 이번달 마무리 승부수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명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정권 초기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총괄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윤 총장을 지명하면서도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번 정부의 기수 파괴 인사의 ‘수혜’를 입었다.

이 밖에도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발사체 도발과 조평통 담화를 놓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등에 관한 불만의 초점을 남측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 훈련 첫날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다화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싣지 않았다.

하지만 또다른 전직 검사는 “개혁론자들이 의욕만 앞서고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평했다. “강금실 장관은 보수적인 검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의 본질, 속성에 대해 무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본인도 후일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검찰을 생각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강 장관은 취임 4개월 만에 일선 검사 1400여명에게 ‘이 글을 읽는 검사님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속의 검사와는 너무 다른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햇빛 속에서 순식간에 제 몸을 흔적 없이 다 녹여낼 수 있는 눈사람들이 영혼을 다치지 않고 살고 있었다.” 당시 검찰 사이에서는 이 ‘눈사람’의 모델이 당시 법무부 검찰2과장으로 일하던 최재경 검사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비비케이(BBK) 사건을 맡았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공기업 비리를 뒤지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