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주의) 우리 김여사 출동 영상.gif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깔린 의도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 재래식 무기가 형편없는 것(을 알았다)”며 “ (그래서) 국방을 위해 미사일 3가지를 강화했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강화했고, 한국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추가 미사일 도발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해 사거리에 관계없이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과 미국을 떼어 놓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도 거론하며 체면이라도 세워보려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트위터가 올라온 건,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15시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친서 내용을 공개한 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실을 주어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훈련은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사전연습 성격이었고,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면적인 방어 능력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본 훈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미후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미후북’이란 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강조한 내용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 의원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과 북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의 대표선수가 되려 한다”며 “권정근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져도 미국과 직접대화만 하겠다는 걸 봐서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대해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친서 외교를 이어가며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통일부는 12일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해 “방위비분담은 우리 외교부 특별전담 대사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트럼프가 국내 선거용으로 허풍을 떨어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통제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요격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발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이고 미사일 투발 능력을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자시켜, 핵 강대국의 길로 나아가 핵 군축 협상을 미국하고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훈련에 대해 북한에 직접 설명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부는) 일관된 입장하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향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한미훈련에 대한 해명 등이 없으면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접촉이나 소통에 관해서는 각급 채널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소극적 태도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서 북측에 한미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체적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대화를 한다 해도 남한이 아닌 미국과 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곧 남북 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대통령까지도 아주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고 말해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사정이 짧은 것은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면서 과거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소통하면서 남측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의 길을 가겠다고 인민에게 약속했다. 능라도 5.1 체육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20만 인민 앞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이를 언급했다”며 “최근 북한의 발언은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으로 경제난이 극심하니 그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지워 인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대내용 발언들”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에 대해 “인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대내용 발언”이라며 “너무 과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하지하책(가장 나쁜 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미 관계와 분리해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한 김정은의 입술만 보고 있다”며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어제(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 7일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모든 사정의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긴밀히 연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북미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무력시위는 평화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