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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면서 과거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소통하면서 남측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용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는 미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도 거론하며 체면이라도 세워보려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미 관계와 분리해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보면 한국에 많은 요구를 얻어내고 관철함으로써 일본이라든지 NATO에 대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데 있다”며 “그러나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양국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여러 가지 합리적 기준을 갖고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국회도 그런 방향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기를 경고한 것과 관련 “호르무즈 미국 호위연합 구상에 대해서 이란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란과 미국이 국제 여론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훈련은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사전연습 성격이었고,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면적인 방어 능력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본 훈련입니다.

이 대변인은 한미훈련에 대해 북한에 직접 설명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부는) 일관된 입장하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향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한미훈련에 대한 해명 등이 없으면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접촉이나 소통에 관해서는 각급 채널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소극적 태도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서 북측에 한미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체적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한 김정은의 입술만 보고 있다”며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권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어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담화에서 청와대와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거친 표현을 담은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대내 정치적 발언이니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담화문에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았다. 이에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요격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발사한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이고 미사일 투발 능력을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자시켜, 핵 강대국의 길로 나아가 핵 군축 협상을 미국하고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 양국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냉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깔린 의도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 재래식 무기가 형편없는 것(을 알았다)”며 “ (그래서) 국방을 위해 미사일 3가지를 강화했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강화했고, 한국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에 대해 “인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대내용 발언”이라며 “너무 과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하지하책(가장 나쁜 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실을 주어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과 북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의 대표선수가 되려 한다”며 “권정근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져도 미국과 직접대화만 하겠다는 걸 봐서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대해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문제 삼으며 정부는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거리 600km면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적 위협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작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합의에 그쳤다. 이어서 군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어떤 상대도 맞설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실제 병력을 운용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데다 북한을 의식해 동맹이란 표현도 뺐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성의껏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