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사설]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규제 오남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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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가짜뉴스 규제’를 작심한 듯한 그의 발언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빌미 삼아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심각한 폐해를 낳는 가짜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타율 규제를 해법으로 못 박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판정 잣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해 뉴스의 판단에 적극 개입할 경우 권력의 입맛에 따른 규제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로의 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상당수 담당했다. 그간의 활동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가짜뉴스 규제’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의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 규제’라는 정부 방침에 맞서 자율규제의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력 규제를 다짐한 후임자의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인선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회의 수장 후보자가 정권 코드에 맞춘 듯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우려스럽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했을 때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다.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는 이유로 정권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진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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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가짜뉴스 규제’를 작심한 듯한 그의 발언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빌미 삼아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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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재산 신고
조국 56억, 2년 새 6억원 늘어
10억 투자 사모펀드, 약정은 74억
최, 강남 두채에 상가·공장 보유
조성욱 3억 전세 살며 예금 21억 
장관·장관급 후보자 7인의 재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는 7명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이 37억908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금이 16억6426만원이었다. 자산의 43%가 현금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조각 당시 17개 부처 장관급의 평균재산은 17억5800만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들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106억4719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후보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7억5580만원이었다. 2주택자는 최기영·은성수(금융위)·이정옥(여성가족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하나는 분양권) 후보자 등 네 명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11월 부인 명의의 해운대 아파트(3억9000만원)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매하며 1주택자가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한 게 그해 8월부터였다.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 투자한 조국=조국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56억4244만원이며 이 중 예금이 34억4349만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처음 재산을 공개할 때 49억8981만원(2017년 8월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산이 약 6억5263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6억여원)은 아파트와 상가의 공시지가 변동 폭이다.
조 후보자가 이날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1억5600만원, 하나금융투자·흥국생명에 각 1억여원 등 총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는 한국투자증권 13억4000만원 등 27억393만원의 예금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장녀 명의로 6347만원, 장남 명의로 5282만원, 모친 명의로 454만원이다. 예금 중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에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자녀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한 것도 있다.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에 따르면 해당 사모펀드에 배우자가 67억4500만원, 장녀·장남이 각각 3억5500만원씩 총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2017년 7월 31일에 약정했다. 공교롭게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 두달 여 후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유가증권 8억5026만원(2017년 8월 기준)은 일부 매각해 지난해 3월 재산변동 신고 때 3억4727만원까지 줄었다가 지난 3월 재산변동 신고 때는 ‘0’이 됐다. 전량 매각한 것이다. 당시 보유하던 주식은 삼성전자 100주, 현대차 650주, CJ제일제당 200주, 카카오 450주, LG하우시스 350주, OCI 405주 등 우량주 위주였다. OCI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후보자로 내정됐을 당시 유독 이곳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그 기업이다. 민정수석 재직 이후 약 2년 사이 예금이 14억3000만원 늘어났는데, 이 같은 주식 매각으로 올린 수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018년 한 해 서울대로부터 상여금 59만3500만원과 연구보조비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100억대 자산가 최기영=최기영 후보자가 강남권 아파트 2채와 상가·공장부지 등을 보유했다. 최 후보자는 부인 백은옥 한양대 교수와 공동명의로 서울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45평형(149㎡, 전용면적 139.74㎡)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아파트를 합한 재산공개상 가격은 10억원이 채 못되지만 실제 매매가는 한 채당 20억원, 총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예금재산도 16억5000만원에 이르며, SK하이닉스 등 주식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인 백 교수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외에도 5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부천의 공장 건물과 부지, 마포구 동교동의 상가(3억1500만원)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도 13억원에 달했다.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신고된 최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106억원가량이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실제 보유 재산 평가액은 15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 후보자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노모를 위해 매입한 것이고, 공장부지는 처가 쪽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부자' 조성욱·한상혁=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머니의 재산을 포함해 총 27억8517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보험을 포함한 예금은 21억2823만원이다. KDB산업은행에만 13억1785만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농협생명(1억5000만원), 동양생명(1억52만원), KDB생명(8811만원), 흥국생명(7786만원) 등 보험 자산은 물론 스카이저축은행 4870만원 등 제2금융권 예금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권 가치는 3억원이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2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펜트하우스)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전이라 재산 가치는 0원이다.
7명 중 최저 재산(7억5580만원)의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도 예금이 6억6090만원이었다. 자산의 87.4%가 현금인 셈이다.
최준호·한애란·윤성민·하준호 기자, 세종=손해용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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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6억, 2년 새 6억원 늘어
10억 투자 사모펀드, 약정은 74억
최, 강남 두채에 상가·공장 보유
조성욱 3억 전세 살며 예금 21억
장관·장관급 후보자 7인의 재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 투자한 조국=조국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56억4244만원이며 이 중 예금이 34억4349만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처음 재산을 공개할 때 49억8981만원(2017년 8월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산이 약 6억5263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6억여원)은 아파트와 상가의 공시지가 변동 폭이다.
조 후보자가 이날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1억5600만원, 하나금융투자·흥국생명에 각 1억여원 등 총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는 한국투자증권 13억4000만원 등 27억393만원의 예금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장녀 명의로 6347만원, 장남 명의로 5282만원, 모친 명의로 454만원이다. 예금 중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에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자녀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한 것도 있다.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에 따르면 해당 사모펀드에 배우자가 67억4500만원, 장녀·장남이 각각 3억5500만원씩 총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2017년 7월 31일에 약정했다. 공교롭게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 두달 여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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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2018년 한 해 서울대로부터 상여금 59만3500만원과 연구보조비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100억대 자산가 최기영=최기영 후보자가 강남권 아파트 2채와 상가·공장부지 등을 보유했다. 최 후보자는 부인 백은옥 한양대 교수와 공동명의로 서울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45평형(149㎡, 전용면적 139.74㎡)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아파트를 합한 재산공개상 가격은 10억원이 채 못되지만 실제 매매가는 한 채당 20억원, 총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예금재산도 16억5000만원에 이르며, SK하이닉스 등 주식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인 백 교수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외에도 5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부천의 공장 건물과 부지, 마포구 동교동의 상가(3억1500만원)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도 1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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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최저 재산(7억5580만원)의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도 예금이 6억6090만원이었다. 자산의 87.4%가 현금인 셈이다.
최준호·한애란·윤성민·하준호 기자, 세종=손해용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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