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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경제 기초와 비교해 위안화 가치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자국을 근거 없이 환율조작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무역전쟁에서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8월 5일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 중국은 추가 관세 경고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안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다른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져오던 달러당 7위안 선을 방어하던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이 7위안 선을 넘도록 놔두면서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환율을 무기화할 의도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지원 아래 대형 업체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덩치를 키울 경우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수전 손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기구와 동맹국에 대한 존중 없이 아시아에서 미국 리더십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턴 전 대행은 11일 중앙일보와 미ㆍ중 패권 경쟁과 한미동맹에 관해 e메일 인터뷰에서 “우리의 우방을 수월한 돈벌이의 대상이나, 제로섬 거래 대상으로 취급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ㆍ중ㆍ일 외교를 책임지는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값비싼 훈련"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비하하고 동맹엔 방위비 압박만 하는 데 대해 직전 고위 외교관이 트럼프의 거래 외교를 작심 비판했다. 미ㆍ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성장이 침체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자동차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품질을 끌어올린 데다,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 권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 환율을 또 올려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위안화 약세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대중 관세계획 발표 등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7위안 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외환시장 방어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식으로 대미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중간 환율까지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하게 되면 추가 위안화 약세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역내시장에서 위안화는 고시 중간 환율의 상하 2% 범위에서 거래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가계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줄고 저축률이 높아져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할 것이다. 위안화 강세는 중국의 소비를 증대시켜 중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BYD 같은 중국 자동차들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내수시장에서 전기차에 적극 투자해오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트럼프 대통령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7.5위안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연말까지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7.3위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BofA-ML은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이 돈을 찍어내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보고, 유럽중앙은행(ECB)도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다. 독일은 1923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ECB는 독일의 암묵적 동의하에 2015년 한해 동안 본원통화를 45%나 늘린 데 이어, 2016~18년에도 연평균 21% 공급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로 가치가 달러나 엔에 비해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환율전쟁이 일본을 거쳐 유로존까지 확산되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중국의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면서 그 단초를 제공했을 뿐이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베이징자동차그룹도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남아공에 건립한 7억7200만달러 규모의 시설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가운데 최대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 DBS의 타이무르 바이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할수록 이는 위안화와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경쟁적 이점을 주기 위해 수류탄을 더 던질수록 리스크가 커져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미국과 미국 국채로 유입돼 달러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질의 :중국과 군사적 패권 경쟁도 본격화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데. 응답 :나는 미국 정부가 국제기구와 국제법, 동맹국과 공통의 민주주의 가치의 힘을 존중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국 리더십의 근간을 경솔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하하고,무시하면서 동맹을 향해 비용을 대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교정책에서 거래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우방국과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이며, 이들이 우리가 그들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데 있다. 이런 나라들을 수월한 돈벌이나 제로섬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 규모(65%)를 미국과 비교할 때 관세를 포함한 무역 벌칙들이 중국의 성장을 지체하는 효과만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분석이다. 지구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의 세계에선 19세기 보호무역주의 전술이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들도 많다. 우리는 미국 경제가 이런 조치들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질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도 지정하지 않았나. 응답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다른 제재와 벌칙들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환율조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항상 생각해오던 것이었다. 비록 그의 사고가 구식이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잘못’ 지정하도록 하는 상황(1달러=7위안 선을 돌파하는 ‘포치’)을 만들어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유감스럽게도 미국 제도와 법률의 신뢰성에 또 한 번 타격을 입히게 했다.” 질의 :중국과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충격이 크다.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년 수익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6월 이후에는 대표적 장기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단기 금리(3개월 국채수익률)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7%까지 하락했는데, 갈수록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 기대가 채권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8월에서 2007년 5월 사이에 장·단기 금리차이가 역전된 후 2007년 12월에 경기가 정점을 기록했다. 그와 유사한 모습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18년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4조798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미국의 속셈은 이를 찾아오는 데 있다. 미국이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중국으로부터 그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다. 미국이 중국에 훨씬 앞질러 가는 부문은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이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측 대표로 나서는 이유는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데 있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 및 자본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앞으로 1~2년 이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직후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은행증권 발행 계획을 밝히는 등 부분적인 환율 안정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밖에도 BYD 같은 중국 자동차들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내수시장에서 전기차에 적극 투자해오고 있다.

인민은행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처럼,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민은행은 300억 위안 규모의 환율안정채권을 발행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