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다시 보니 수상한 김여사님의..교통사고.gif

“국민 정서와 괴리를 인정한다”고도 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국민 정서와의 괴리가 아닌 국민의 분노를 인정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이사장은 그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체납 세금을 모두 냈음을 알리기도 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학기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학기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에 각각 몇 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지도교수인 A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씨가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의전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면학장학금'이라는 설명이었다. A교수는 수년 전 집안 경조사 때 들어온 부조금을 출연해 '소천장학회'를 만든 뒤 2013년부터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도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조 후보자에게) 진보의 도덕적 몰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내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진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인사의 안일함이 이 정부의 인사실패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평화당 의원은 "이쯤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씨의 건강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3년 별세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 SNS로 사회적 편가르기를 심하게 하고 사회분열 행위에 앞장섰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편가르는데 앞장섰다"며 "지금 닥친 여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론 분열의 주역인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야당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국민과 협조받을 일이 산적한 위기상황이다. 여러 국난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그마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파적, 사적 이해관계를 모두 벗어던지고 국민대의를 보고 한반도 역사의 미래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청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개인의 PEF 출자약정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약정이 이뤄진 시기와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에 블루코어1호에 출자를 약정했다. 블루코어1호는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다. 블루코어1호 뿐 아니라 코링크PE가 설정한 펀드는 주로 관급공사 업체들에게 자금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PEF 투자가)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약정과 재산형성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름 아닌, 文정권이 그리도 적폐청산과 개혁의 적임자라 칭송하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다. 19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웅동중학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85년 5월 23일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 있던 웅동중학교 부지를 두동으로 옮겼다.

부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상식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PEF(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코어1호)라는 PEF에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당시에는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에 더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오른 일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과 교류를 통한 '평화경제'를 실현해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구상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회동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자진 사퇴까진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3년 9월 9일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 차례 중임돼 임기는 2023년까지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에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씨는 코링크PE의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블루코어1호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와 관련해 중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MOU도 사후 무산됐다.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론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웅동중학교는 2017년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돼 올해까지 매년 3천2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코링크PE가 조 후보자의 출자를 앞세워 다른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가 '민정수석이 출자한 사모펀드'라고 홍보하며 다른 출자자를 끌여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이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위해 사모펀드라는 투자수단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즉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해 벌과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운용사에 납부하면 이 수수료가 남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데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조 후보자 측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거액을 증여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블루코어1호 투자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수익금과 환매수수료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배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PEF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모두 개인의 투자 선택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개인이라면 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조심하고 알아본 뒤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곽상도·최교일·정점식 의원 등을 불러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첫 회의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왜 인사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 인사가 거듭되나’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여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정말 다 모여 있는 그런 후보가 조국 후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장관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도 또 별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갭투자를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다"며 "저희 당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정서에 맞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이날 중 소송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전처 앞으로 재산을 넘기고 위장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이 진실을 설명하면 된다"며 "청문회를 열면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무변제 회피, 위장전입, 부동산 위장매매에 자녀 황제장학금 수령까지,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편법과 위법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