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글로벌pick]핫한 美경제 저(低)물가 논쟁…"일시적" Vs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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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는 일시적" 한 마디에 美채권금리 일제히 상승세
"美연준, 물가상승률 둔화 절반도 설명 못해"…논란은 지속
기술발전·통계 정교함에 따라 저물가 기조 장기화 될 수도
파월 "저물가 장기화되면 이는 고려해야 할 문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만약에 저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거냐”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놓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와 기자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파월 의장이 최근 미국의 저물가 현상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동기 대비 1.6% 상승에 그쳐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연준이 내세운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훨씬 미달한 숫자가 나오자,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여야 할 강력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며 “연준은 현재 정책기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물가의 원인을 △의류비 △지난해 말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투자자문 서비스 비용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항공료 인하로 꼽으며 “탄탄한 노동시장과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볼 때 PCE 지수가 곧 2%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호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크레디트스위스는 “연준이 보험적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 인하 기대로 2.4569%까지 하락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2.531%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역시 2.35%까지 상승했다. 이날 강보합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저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파월 의장이 물가의 ‘일시적인’ 하락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저물가 현상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CE를 결정하는 15개 카테고리 중 10개가 지난해 12월보다 하락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에 따른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닷컴버블 당시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춘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PCE 상승률 둔화에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이 복제약을 승인하고 의약 부분에 대한 정부 지출 비용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펜서 힐은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정교해지는 것이 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연방통계기관이 의료비를 더 잘 파악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의료비가 개인 소비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방통계국이 향후 3년간 항공료, 가솔린, 신차, 통신료 등을 측정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3월 PCE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면서 의류비가 대폭 하락했다.
WSJ는 “이런 이유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은 수요 급감보다 더 행복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일이 장기화할 때 연준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또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는 곧 저물가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은 이날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이는 고려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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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저물가 장기화되면 이는 고려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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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놓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와 기자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파월 의장이 최근 미국의 저물가 현상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동기 대비 1.6% 상승에 그쳐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연준이 내세운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훨씬 미달한 숫자가 나오자,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여야 할 강력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며 “연준은 현재 정책기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물가의 원인을 △의류비 △지난해 말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투자자문 서비스 비용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항공료 인하로 꼽으며 “탄탄한 노동시장과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볼 때 PCE 지수가 곧 2%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호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크레디트스위스는 “연준이 보험적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 인하 기대로 2.4569%까지 하락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2.531%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역시 2.35%까지 상승했다. 이날 강보합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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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에 따른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닷컴버블 당시 기술 혁신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춘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PCE 상승률 둔화에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이 복제약을 승인하고 의약 부분에 대한 정부 지출 비용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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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그는 연방통계기관이 의료비를 더 잘 파악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의료비가 개인 소비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방통계국이 향후 3년간 항공료, 가솔린, 신차, 통신료 등을 측정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3월 PCE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면서 의류비가 대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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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문무일 “민주주의 위배” 발언 파장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8시경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이 신속하게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문무일, 연휴 대책 논의… 7일 추가 입장 낼 듯
문 총장은 4일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부터 경과보고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문 총장은 법안의 위헌성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출장 중인 문 총장에게 ‘그동안 국회를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개혁 법안’ 이해 안 돼”
경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검찰도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수사 지휘보다 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논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사기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검토 전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뺏어가 사건을 은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1일 입장 표명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놓고 검찰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거절하면 검사는 원점에서 기록을 받아 실질적인 2차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글에는 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들에게 개정안(법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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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문무일 “민주주의 위배” 발언 파장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8시경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이 신속하게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문무일, 연휴 대책 논의… 7일 추가 입장 낼 듯
문 총장은 4일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부터 경과보고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문 총장은 법안의 위헌성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출장 중인 문 총장에게 ‘그동안 국회를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개혁 법안’ 이해 안 돼”
경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검찰도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수사 지휘보다 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논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사기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검토 전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뺏어가 사건을 은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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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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