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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일본은 이전과는 달리 발사 소식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한일 공조가 사라진 모습이 연출된 데 이어 밀월을 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물밑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일부 완화 등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미국이 보다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언론은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없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경계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상기시킨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낸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마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분열상이 극명해지는 양상이다.

사회 북한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최근 안보 상황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관한 사실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험사격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다”며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은 정점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식별됐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속도 등에 비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오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은 옳은 일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함께 공개된 발사관이 기존 2열 6개에서 2열 4개로 바뀐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지난번보다 1.5배 넘게 늘어나 38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3배 가까이 더 높은 97km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근 쐈던 발사체들과 탄두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별히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그래서 기존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를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들어가면서 비핵화시 이란의 잠재력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불쑥 북한 얘기를 꺼냈다. 외신과 백악관 풀 기자단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큰 잠재력을 가진 게 또 누구인지 아는가. 북한이다. 김정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이 망쳐버리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에 조속히 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에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그들이 원한다면 이란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G7 회담장을 찾았던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시기상조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기쁘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발사체의 탄두는 앞선 발사체들의 추정 탄두 지름 400mm보다 다소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단거리,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들을 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험한다. 그(김정은)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