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은총을내려주시네요 사나님이..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8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법률 개정과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우리의 국회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이번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불참 속에 열린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의 국가기관 권능 관련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공고히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대사 임면권을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명시해 김 위원장의 대외적 권한을 법적으로도 명확히한 게 골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국무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능에 대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법률 제·개정과 조직·예산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대미(對美)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와중에 소집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 북한이 1년에 2차례의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2014년의 경우 4월9일에 열린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다. 그해 9월25일에 열린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총화와 일부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당시 최룡해가 국방위 위원으로 소환되는 등 핵심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북한은 올해 4월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헌법을 개정했다. 또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앉히고, 김재룡을 내각총리로 임명하는 등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기보다 핵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대미 협상 중심이 당 통일전선부에서 내각 외무성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무성 인물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차원의 인사가 단행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전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또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해 3대혁명심화발전시기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관, 사회주의강국건설전환시기관을 돌아봤다. 대의원들은 회의 참석에 앞서 27~28일 진행되는 대의원 등록을 위해 먼저 평양에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지난 3월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68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이어 ‘주석’ 직위를 받을 수 있을까. 29일 열리는 북한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또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교체)했다고 밝혀 사민당 인선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실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3∼4월 중 한차례 진행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뿐이며, 8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월과 9월 열렸다. 남 교수는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김정은을 주석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거나, 내부 인사나 승격 등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무위원장직 관련 헌법이 개정됐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애초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정세 관련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내부경제 관련 논의도 없었다.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에 선임됐다. 또 김재룡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이라는 인물이 내각사무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사민당 위원장으로 소개된 박용일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까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한해 두번이나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이 이례적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중요 의제가 있다는 것인데, 대남·대미 메시지를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오늘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실무협상은 계속 응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여는 건데, 김정은위원장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하노이회담 직후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시정연설에 나서 북한이 나아갈 방향과 대외 정책을 밝혔습니다. 넉달 만에 다시 여는데 한 해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 두차례 뿐입니다. "북한의 어떤 대내외 정책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과거 일년에 두번 두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주로 인사라던지…." 4월에는 김정은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자 무력 총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지위를 주석으로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 분야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로 무력시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를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미루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외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대남 정책이 발표되면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인사가 단행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면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 최고인민회의가 정책·예산·인사·법률 개정 관련 주요 결정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주로 매년 3월이나 4월 한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지난 4월 11∼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정권이 출범했으며 올해 국가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직에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수반(首班)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김 위원장이 제14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이전처럼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을 겸하는 구조를 바꿔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한 것이다.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을 겸하면 상임위원장과 일종의 상하관계에 있는 구조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럴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사회주의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인민회으 상임위원회가 보유했던 대사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너겨 김 위원장의 대내외적 법적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최 상임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 또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고, 김재룡 내각총리 제의에 따라 손영훈이란 인물이 내각사무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대미, 대남 등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 내년 종료될 예정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14기 2차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12일 열린 14기 1차 회의 후 약 4개월 여 만에 열린 것으로, 1년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게 드물다는 점에서 개최 목적 등이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등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시점에 회의가 소집되면서 북한이 이 회의를 계기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 1년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연 건 2012년, 2014년이며, 당시엔 모두 4월에 이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를 9월에 열었다. 8월에 개최한 건 김정은 집권 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열렸다고 저녁 8시 방송에서 보도했다. 한 해에 두 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건 2012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회의 전 기대됐던 김정은의 대미·대남 메시지는 없었다. 방송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