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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주된 계기가 됐지만 우리 경제가 추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 줬을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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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당장 미국은 우리의 독도방위훈련에 대해 전례 없는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면서 "결국 일본이 말하는 독도 분쟁화를 우리 스스로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면서 "이념에 매달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권에 이익 위해 외교와 안보까지 내팽개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고립무원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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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된 독도도 자신(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 직시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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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다음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인들과 만났을 때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된 행보에 나서면서 친환경차산업 육성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을 ‘3대 신산업’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2020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와 수소충전소 확대 등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산업과 곧바로 연계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사업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 개편이나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문 대통령도 우군으로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수소차인 현대자동차 '넥쏘'를 관용차로 선택해 탑승행사를 열었다. 28일에는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같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에 이틀 연속 참석한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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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는 취업특혜 논란에 올랐던 경험을 간접적 근거로 들어 조 후보자 딸의 실제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입시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문준용씨는 “나는 기자들이 달려드는 데 혹시 한 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다녔지만 당사자(조 후보자의 딸)가 이 글을 본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은 부모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이건 부당한 일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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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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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이 독일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하고, 자격 미달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지만 권력욕에 충만한 여당은, 정부는, 대통령은 찬란한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통곡을 번번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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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효성첨단소재와 손잡고 수소탱크용 탄소섬유 제품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주 국방 예산도 늘렸다.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넘게 책정했다. 무기 체계 국산화,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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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더이상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은 언급하지 말자. 아직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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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돌아가면서 격주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513조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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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실익이 없고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외교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은)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그동안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용씨는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 후보자의 딸로 기억할 것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 이미지도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고 그걸 믿는 사람의 수도 아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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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일본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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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신용 평가사와 주요 외신들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갈등도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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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더 가열차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녔을 때 장학금을 받은 점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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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적 안보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윽박질렀다"면서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 반미 선동까지 하겠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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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몇몇은 틈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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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독주에 맞서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 총선에서 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딸이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준용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까지 폄훼되는 일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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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해외공장 일부의 가동을 멈추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유턴투자’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내산업의 자립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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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나라에 불행한 과거역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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