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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준 국가로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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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해달라고 나흘간 시간을 줬다. 내일 넘어가면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안 하는 전문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어도 임명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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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날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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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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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6.9%, 잘못하는 편 11.4%)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6%p 증가한 3.9%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5%p 박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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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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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순국 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순국 사절 추모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에게만 임명을 강행해도 이명박정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수를 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협치와 권력기관 간 견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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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부산 총선 징발론’이 돌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정수석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려던 조 후보의 법무부 장관행 역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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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1.9%p 내린 48.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3.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3일 일간집계(48.8%)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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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결국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자, 같은 날 이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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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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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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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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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에 건립됐다. 길이 9미터, 높이 1.6미터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추모비 벽의 한쪽에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순국사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모비는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ㅁ’자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큰 비석으로 설계됐지만 서로 다른 17개의 면으로 이뤄진 흰색 바닥을 깔아 17인의 순국자를 나타낸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순교자 묘역과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인접해 있어 미얀마의 국가적 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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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수여 부인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총장이 표창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며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개입 의혹을 포함해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매체들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규모'가 오는 6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달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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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의 폭탄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등 대통령 순방 외교사절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3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해도 최고 통치자의 맹목적인 신임은 대체로 파국으로 끝났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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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면서 "조 후보자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했지만 사문서위조·대학입시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국민들에게 죄를 덜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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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 반발로 인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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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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