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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판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게 현재 총리관저의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는 "문재인·아베 정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워 이런 상태가 2~3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고 부연하며 발언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이낙연 안(案)'도 수용불가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는 개헌을 위해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개각에서 아베 총리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한국과의 대결 구도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아사이 기분 전 일본 외교관은 "종군위안부와 징용공을 포함한 과거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으며, 오늘날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계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80)이 오는 내주 이뤄질 개각 및 자민당 인사에서 간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사장은 당수인 아베 총리 다음의 당내 2인자 자리다.

아베 총리의 경우 총재직 3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자민당 규정을 바꿔야만 2021년 이후의 차기 총리에 도전할 수 있다. 분명한 건 양국 정부 모두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 여당 인사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라고 말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주요 인사를 유임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

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오는 11일 이뤄질 개각 및 당 인사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가에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니카이 간사장 등 정권의 핵심 3역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정권 안정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기시다 정조회장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각각 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와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아베 총리는 파벌 수장인 두 인물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할 의향도 굳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세기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그 한도로 다시 후퇴하며 아베는 전쟁 후, 일본 민중이 이룩해 온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며, 이를 대일본제국시대의 케케묵은 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운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지식인과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잇따라 전노협, 전노련 등 노동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일한 시민교류를 진척시키는 <희망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국회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전쟁은 안된다·9조 부수지 마라! 총력 행동 실행 위원회’와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 등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일 관계를 파괴하는 아베정권에 맞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수출 규제라는 강경한 수단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베 정부를 일본 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법 해석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