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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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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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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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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해달라고 나흘간 시간을 줬다. 내일 넘어가면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안 하는 전문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어도 임명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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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다. “정치 근육이 없다”며 공직 진출을 고사하던 조 후보자를 정치권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강권이었다. 이로 인한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에도 조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국면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악역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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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 반발로 인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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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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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수여 부인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총장이 표창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며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개입 의혹을 포함해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매체들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규모'가 오는 6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달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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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종료 후인 7일 0시부터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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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4.7%p 오른 45.1%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47.3%)가 여전히 더 높았다. 학생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학생층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8.2%p 상승한 43.9%(부정평가 46.7%)였다.
먹튀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긍·부정평가 간의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증인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닷새 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며 "(재송부 기간이) 사흘인 적도, 닷새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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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날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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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국회의 의무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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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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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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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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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 기타정당은 0.1%p 하락한 1.1%, 무당층은 0.1%p 오른 1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753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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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 주 대비 9.4%p 상승한 47.3%(부정평가 50.1%)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6%p 오른 45.4%(부정평가 4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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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준 국가로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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