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미. 정연.베스트...사진 화보 직캠 GIF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 입문 전에 요미우리신문 기자, 맥킨지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공격적인 업무 추진 스타일로 인해 일본 언론에서는 `관료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란 별명을 붙였다.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재생상으로서 미·일 통상협상에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자신이 주도해온 미·일 경제협정을 외무상 자격으로 서명하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해왔다"고 귀띔했다. 다만 모테기 경제재생상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은 아베 정권 핵심 인물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턴트, 통상협상 담당 등으로 해온 주고받기식 거래를 외교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유력한 입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모두 우익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하기우다 대행은 잇단 한국 관련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본 언론에 제기한 익명의 자민당 간부가 하기우다 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이미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거부, 민간교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한 건 양국 정부 모두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 여당 인사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라고 말했다.

외무상은 교체가 유력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거론되고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와 미일 무역협상을 큰 틀 합의로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고 해도, 아베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해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토대로 일본군이 미군의 하청을 받고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자본 축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 "오늘과 같은 한·일 관계 사태 초래 책임은 100% 아베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정(68·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경북도 독도위원장도 "독도문제를 비롯 한일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1904년부터 1945년간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평가와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한일 양국 학자들 간의 끊임없는 학문적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경우 총재직 3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자민당 규정을 바꿔야만 2021년 이후의 차기 총리에 도전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에 일본은 이미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현행 평화헌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은 자위를 위한 무장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징 천황제’로서 천황제도 존속했고,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천황주권 의식이 아직 일본 국민 사이에 남아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는 개헌을 위해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개각에서 아베 총리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한국과의 대결 구도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주도해온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거취도 주목된다. 세코 경산상이 유임을 원하고 있는 데다 한국과 갈등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코 경산상은 아베 총리에 대한 절대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재집권 후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일본 주류언론들은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일본정부의 입장만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할 뿐,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강제징용배상판결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보도하기는커녕, 한국 보수언론의 “일본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부풀리며 심각한 왜곡 보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일본 여론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 교도통신사가 8월 17~18일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한다’가 68.1%, ‘지지하지 않는다’가 20.1%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의 ‘조율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당 내 의견 조율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등과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조율자가 필수적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