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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이 기분(78) 전 일본 외교관은 5일 포항 한동대 현동홀에서 경북도 주최로 열린 '2019 한일 해양 및 영토전문가 토론회'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기전에 대비, 국제여론전 역시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그는 "국제사회는 과거의 전쟁책임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일본이 법적 권리로 확립된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베정부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사이 기분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중국과장, 조약국 국제협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평화대국인가 군사대국인가'(1997),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국헌법'(2002) 등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제치고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다. ‘포스트 아베’로서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에 일본은 이미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현행 평화헌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은 자위를 위한 무장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징 천황제’로서 천황제도 존속했고,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천황주권 의식이 아직 일본 국민 사이에 남아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아베의 지지 기반인 일본회의를 비롯한 수구우익 사이에서는, 진지하게 전쟁 전의 대일본제국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베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아베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시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의 골수우익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익적인 포즈를 취한 적은 있어도, 아베는 유치한 내셔널리즘에 취한 사람이 그대로 총리대신이 된 것 같은, ‘워너비 우익’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인 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를 ‘A급 전범’ 오명에서 구해 준 미국에 반항할, 그리고 미국이 만든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틀을 파괴할 배짱도, 의지도 없다.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전후 처리가 끝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후 레짐’ 하에서, 이웃나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왔지만, 이제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틀 아래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결국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를 무겁게 본 강제징용배상판결이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의 일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 개헌 가속화와 정국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 간부 인사에 나선다. 부총리와 관방장관 등 주요 보직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베의 슬로건을 보면서 많은 일본사람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의 상황을 타개해 줄, 대단한 철학처럼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 같은 치졸하며 내용이 없는 문구일 뿐이었다.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일본’,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평화스러운 일본’을 지향했던 전후 레짐을 파괴하고, 일본 사회에 치열한 경쟁을 도입하며, 일본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세금으로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천박한 사회가 돼 버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 학자들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올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판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게 현재 총리관저의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는 "문재인·아베 정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워 이런 상태가 2~3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분명한 건 양국 정부 모두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 여당 인사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할 의향도 굳혔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새로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아베 측근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발매된 월간 '문예춘추'가 진행한 대담에서 고이즈미 의원이 포스트 아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각료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