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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실시한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다.

아베 총리가 2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각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해 다양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부총리와 관방장관은 유임시키더라도 다른 각료 물갈이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 될 전망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2016년 8월 취임했다. 재임 당시 '최대 공적'은 아베 총리가 세 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자민당 당규 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임기 2021년 9월)의 4연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도 양날의 검이다. 불화수소 등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불안정하면,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국 관련 망언으로 유명한 ‘대(對)한 강경파’이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주요 인사를 유임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는 ‘상식’ 그렇다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베정권이 정보를 통제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도 옳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쪽이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일본의 ‘상식’ 위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아사이 기분(78) 전 일본 외교관은 5일 포항 한동대 현동홀에서 경북도 주최로 열린 '2019 한일 해양 및 영토전문가 토론회'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안정을 위해 주요 인사는 유임시키는 한편, 19명 각료를 대부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주류언론들은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일본정부의 입장만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할 뿐,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강제징용배상판결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보도하기는커녕, 한국 보수언론의 “일본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부풀리며 심각한 왜곡 보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일본 여론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 교도통신사가 8월 17~18일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한다’가 68.1%, ‘지지하지 않는다’가 20.1%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 개헌 가속화와 정국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 간부 인사에 나선다. 부총리와 관방장관 등 주요 보직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출 규제라는 강경한 수단으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베 정부를 일본 좌파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법 해석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운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지식인과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자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잇따라 전노협, 전노련 등 노동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일한 시민교류를 진척시키는 <희망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국회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전쟁은 안된다·9조 부수지 마라! 총력 행동 실행 위원회’와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 등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일 관계를 파괴하는 아베정권에 맞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위해 최소한 전쟁을 포기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것만 실현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전후 레짐’의 긍정적인 측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소중히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일본이라는 가치 위에 구축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국가를 위해 국민의 봉사를 요구하는 국가주의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베가 계획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요지다. 단지 현재의 ‘자위대’라는 단어를 ‘군대’로 고쳐 쓰자는 것이 아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 학자들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식과 충돌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무조건 일본의 상식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다. 외국으로부터 제재받을 것은 있어도, 외국에 제재를 가할 일은 없었던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되는 ‘상식’의 대립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제치고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다. ‘포스트 아베’로서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우익적인 포즈를 취한 적은 있어도, 아베는 유치한 내셔널리즘에 취한 사람이 그대로 총리대신이 된 것 같은, ‘워너비 우익’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인 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를 ‘A급 전범’ 오명에서 구해 준 미국에 반항할, 그리고 미국이 만든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틀을 파괴할 배짱도, 의지도 없다.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전후 처리가 끝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