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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실천적 학자로 남으려던 조국을 현재의 국면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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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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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와대는 야당이 애초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2명(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을 제외하고, 남은 4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 내다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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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기도 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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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면서 "조 후보자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했지만 사문서위조·대학입시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국민들에게 죄를 덜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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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6.9%, 잘못하는 편 11.4%)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6%p 증가한 3.9%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5%p 박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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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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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증인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닷새 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며 "(재송부 기간이) 사흘인 적도, 닷새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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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1.9%p 내린 48.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3.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3일 일간집계(48.8%)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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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에게만 임명을 강행해도 이명박정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수를 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협치와 권력기관 간 견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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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의 폭탄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등 대통령 순방 외교사절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3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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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날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다. “정치 근육이 없다”며 공직 진출을 고사하던 조 후보자를 정치권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강권이었다. 이로 인한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에도 조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국면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악역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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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12년 대선 당시 야권통합을 역설하며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도왔던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자 정치 현장에 한 발 더 깊숙히 들어갔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문 대통령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 혁신위원으로 전격 투입돼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듬해 20대 총선 직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코너에 몰렸던 문 대통령을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불출마는 야권의 큰 손실”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면서 대선 재도전 불씨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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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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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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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윤 수석은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형식과 내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고,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직접적인 평가까지 내리면서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그를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과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은 17명에 이르지만,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한 전례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여권 전체가 사활을 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다른 ‘조국 사랑’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갖은 악재에도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조 후보자를 반드시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일까?
靑 수석 발탁하며 채무감 느껴
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조 후보자가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냈던 2010년 즈음에 시작됐다.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보 진영 재집권 전략을 담은 이 책을 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게 친필 편지를 보낼 정도로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이듬해 출간한 자신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의 북 콘서트 진행을 조 후보자에게 맡기는 등 교분을 쌓았다.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두 사람이어서 ‘집권하면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라는 ‘농반진반’의 말까지 오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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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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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기타정당은 0.1%p 하락한 1.1%, 무당층은 0.1%p 오른 1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753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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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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