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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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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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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6.9%, 잘못하는 편 11.4%)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6%p 증가한 3.9%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5%p 박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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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에 건립됐다. 길이 9미터, 높이 1.6미터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추모비 벽의 한쪽에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순국사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모비는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ㅁ’자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큰 비석으로 설계됐지만 서로 다른 17개의 면으로 이뤄진 흰색 바닥을 깔아 17인의 순국자를 나타낸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순교자 묘역과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인접해 있어 미얀마의 국가적 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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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기타정당은 0.1%p 하락한 1.1%, 무당층은 0.1%p 오른 1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753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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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순국 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순국 사절 추모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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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면서 "조 후보자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했지만 사문서위조·대학입시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국민들에게 죄를 덜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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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제가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동양대학교의 총장상, 키스트의 인턴증명, 우간다 봉사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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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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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실천적 학자로 남으려던 조국을 현재의 국면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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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웅산 테러로 순국한 사절단의 추모비를 최초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미얀마(당시 버마) 옛 수도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 순교자 묘역 및 테러 현장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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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준 국가로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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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증인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닷새 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며 "(재송부 기간이) 사흘인 적도, 닷새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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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와대는 야당이 애초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2명(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을 제외하고, 남은 4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 내다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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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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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1.9%p 내린 48.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3.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3일 일간집계(48.8%)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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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오는 9일 임명 강행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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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결국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자, 같은 날 이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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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이 자체 '인사 배제 기준'엔 위배되지 않은 만큼 임명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에게만 임명을 강행해도 이명박정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수를 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협치와 권력기관 간 견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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