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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무역협상이 사실상 없고, WTO 회원국 일원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특혜를 얻어왔다.
안전놀이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다. 각국이 미국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압박성 발언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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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부터 러시아 스캔들 관련 소식을 집요하게 보도해온 다른 주류 언론과 달리 폭스뉴스는 트럼프 진영의 반박이나 대응 상황을 함께 전해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은 폭스뉴스도 '적당히 눈치 본다. 진보적이다'라는 불만을 늘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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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류 언론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친 트럼프 성향 매체로 꼽혀 그의 '우군'으로 불린 폭스뉴스. 겉보기에 둘 사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금이 가고 있는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는 더는 내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자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폭스뉴스 앵커가 반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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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을 겨냥한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했다. 여기 따른 ‘데드라인’은 다음 달 23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가입국이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이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인 동시에 세계 상품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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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적인 언론 환경에서 유일한 우군으로 여겼던 걸까. 트럼프는 폭스뉴스를 거의 매일 본다며 애청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방송 프로그램 시청 소감을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린 적도 있고, 현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가짜뉴스'로 몰아세운 것과 달리 폭스뉴스는 '진짜 뉴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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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보수 유튜버’와 함께 주류 언론과 싸워온 트럼프, ‘폭스, 강력한 우군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들과 정책 기조의 '틀'부터 다르다. '괴짜다움'으로 대변됐던 그만의 노선은 대통령 당선 뒤, '반세계화'와 '반이민', '반공산주의', '국가주의' 등의 기치를 내걸고 정책으로 실현돼 세계를 뒤흔들어왔다. 그는 중국과의 밀월관계와 친 이슬람, 친이민 정책 등이 그동안 미국을 쇠퇴시켰다며 세계화, 즉 '글로벌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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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신문은 리수용 부위원장이 왕이 부장에게 "외교관계설정 70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왕이 부장 역시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지난 70년 간 역사적시련을 이겨낸 공동의 귀중한 정신적 재부"라고 했다면서 "쌍방 공동의 노력으로 중조 친선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중조친선의 밝은 앞날을 안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해 양측 수교 70주년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왕이 부장과 직접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며 북중 간 친선을 과시하는 것이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무협상을 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굳이 이런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일 북한에 도착한 왕이 부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리용호 외무상 등과 면담을 가진 뒤 4일 리수용 부위원장 면담을 마지막으로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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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접근 방식을 지지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관세를 무기로 교역국과 일대일 협상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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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지만,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지켜온 한국도 지위 유지를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곧 시작될 제11차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작전 지원’ 항목으로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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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서면 누가 더 손해? ... WP "아쉬운 쪽은 트럼프"
그런데 이런 폭스뉴스마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다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그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간주해온 보도와 관련해,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 점점 더 울컥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폭스뉴스가 더는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니 다른 매체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소개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다른 채널로의 이동을 촉구하는 것은 폭스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에 호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그만큼 폭스뉴스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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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와 폭스뉴스 간 '밀월 관계'는 최근 몇 달 새 틀어진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12번 이상 폭스뉴스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달 여름 휴가를 보낸 뒤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폭스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폭스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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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 관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시점은 올해 초였다. 폭스뉴스의 모기업인 폭스코퍼레이션이 지난 3월, 영화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뉴스와 스포츠 채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는데 이를 이끈 건 루퍼트 머독 회장이 아니라 그의 장남인 라클런 머독 회장이었다. 라클런이 폭스코퍼레이션의 회장이자 CEO 자리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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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폭스뉴스 앵커의 순위를 매겼다는 미국 주간지 뉴요커의 보도가 나오자 주류언론은 트럼프와 폭스뉴스를 싸잡아 맹폭했다. 당시 뉴요커는 2018년 초, CNN이 처음 보도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용 돈' 지불 의혹에 대해 폭스뉴스가 의도적으로 기사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폭스뉴스가 CNN 보도가 나오기 전에 관련 사실을 먼저 확인했음에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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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농수산업계의 반발이다. 개도국 혜택을 박탈할 경우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서다. 농업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놓을 경우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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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여기에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이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에게 보내는 친서도 포함돼있었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번 방북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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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트럼프 때리기'의 최전선에 있었던 미국의 주류언론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언론이 이렇게 싸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트럼프와 크고 작은 일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에 '트윗'으로 대응해왔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부터 자신이 거둔 성과를 나열하며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면 주요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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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내가 중국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1만 포인트나 더 높았겠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했다"며 "그건 통제 불능이었고 그들은 통제 불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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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물론 측근들도 폭스뉴스에 독점 출연해 정책이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이벤트에 대한 단독 취재나 인터뷰 기회도 폭스뉴스 차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 폭스뉴스의 션 해니티 앵커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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