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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한·일 새로운 평화와 환동해 독도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 학자들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베 정권의 공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기며 역대 최장수 간사장을 기록한데다 193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교체설이 제기돼 왔다. 현재 분위기로는 레임덕 방지라는 아베 총리의 이해, 니카이 간사장 본인의 강한 의지가 맞아 떨어지며,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동이 임박했던 지난 6월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을 불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외무상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유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본 언론 관측이다. 고노 외무상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부터 경질설이 흘러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식과 충돌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무조건 일본의 상식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다. 외국으로부터 제재받을 것은 있어도, 외국에 제재를 가할 일은 없었던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되는 ‘상식’의 대립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23%였던 고이즈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 오른 지지율로 지난 조사 때 공동 1위였던 아베 총리를 여유 있게 제쳤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정치인 선호도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꼽혀 왔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13%로 3위에 그쳤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2007년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가나가와(神奈川)현 제11구에서의 당선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선 연임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투표하는 등 아베 총리와는 대립각을 세웠다가 지난 8월 7일 여자친구였던 타키가와 크리스텔과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직접 아베 총리 관저를 찾기도 했다. 9월 중순 개각을 추진 중인 스가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의원의 발탁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본격적인 각료 활동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가 처음 일본 정부의 총리로 취임했을 때, 정부 슬로건은 ‘아름다운 나라’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아름다운 나라’는 바로 지금까지의 일본이 ‘아름답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은, 2차 세계대전 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아름답지 않’은 패전국으로 일본을 강제해 온 체제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략물자의 수출을 늦추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금지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예측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유경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개각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유임할 방침을 굳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과거의 전쟁책임 및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일본이 법적 권리로 확립된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베정부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사이 기분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중국과장, 조약국 국제협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평화대국인가 군사대국인가'(1997),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국헌법'(2002) 등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고 부연하며 발언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이낙연 안(案)'도 수용불가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이미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거부, 민간교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위해 최소한 전쟁을 포기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것만 실현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전후 레짐’의 긍정적인 측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소중히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일본이라는 가치 위에 구축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국가를 위해 국민의 봉사를 요구하는 국가주의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베가 계획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요지다. 단지 현재의 ‘자위대’라는 단어를 ‘군대’로 고쳐 쓰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80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 등을 이유로 교체를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 간사장에 누가 올지 역시 관심사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동적이란 게 일본 언론 관측이다.

이들 외에도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측근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상식’은 아베 이전에도 역시 ‘상식’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 한일 간 교류를 진척시킨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수상의 시대에는 한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일본의 상식, 한국의 상식을 이해하며, 타협할 노력을 하고, 서로 모순되는 ‘상식’의 수렁을 메웠다. 유감스럽지만, 양쪽 상식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가 2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각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해 다양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아베 정권의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부총리와 관방장관은 유임시키더라도 다른 각료 물갈이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 될 전망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