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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국회의 의무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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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해도 최고 통치자의 맹목적인 신임은 대체로 파국으로 끝났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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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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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1.9%p 내린 48.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3.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지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3일 일간집계(48.8%)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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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이 자체 '인사 배제 기준'엔 위배되지 않은 만큼 임명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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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1.3%p 상승한 47.8%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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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의 실천적 학자로 남으려던 조국을 현재의 국면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미안함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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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개최 불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나고 (당내에) 나경원 대표 리더십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6일 청문회 증인채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증인채택 없는 청문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해달라고 나흘간 시간을 줬다. 내일 넘어가면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안 하는 전문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어도 임명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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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준 국가로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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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4일 일간집계(47.8%)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자영업, 사무직, 주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40대와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4%p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60대 이상, 학생과 주부, 충청권과 PK, 서울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사무직,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은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6%p 내린 28.5%로, 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진보층, 20대와 30대, 학생과 주부, 자영업, 사무직, PK와 호남, 서울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40대와 50대, 무직과 노동직, 경기·인천과 TK는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62.2%→65.3%)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층(60.0%→63.0%)에서 각각 3%p가량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38.1%)과 자유한국당(26.6%→25.9%)의 격차가 10.2%p에서 12.2%p로 소폭 벌어졌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비해 1.2%p 증가한 7.4%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은 0.5%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도 0.2%p 내린 1.5%, 민주평화당 역시 0.3%p 감소한 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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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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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날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 주 대비 9.4%p 상승한 47.3%(부정평가 50.1%)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6%p 오른 45.4%(부정평가 4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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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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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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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수여 부인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총장이 표창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며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개입 의혹을 포함해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매체들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규모'가 오는 6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달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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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9%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6.9%, 잘못하는 편 11.4%)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6%p 증가한 3.9%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0.5%p 박빙이었다. 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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