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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U.S. and China don’t want an all-out war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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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 Anderson (columnist)

Taiwan has dropped the fiction that its Kuomintang Party will one day return to the mainland and overthrow the Communists. Many Taiwanese no longer consider Taiwan to be Chinese at all; they want to declare independence from China, That is unacceptable to Beijing, which threatens that a declaration of Taiwanese independence will effectively cross a red line requiring military action to bring Taiwan back into the fold.

At the present time, a majority of people both on the mainland and on Taiwan favor the status qu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views Taiwan as a rogue province that will eventually see the light while the Taiwanese still call themselves the Republic of China; but time marches on. An increasing percentage of young people of all ethnic backgrounds born on Taiwan view themselves as Taiwanese and ague that Taiwan has only been ruled by China for about two centuries in its recorded history.

A declaration of Taiwanese independence would put the United States into a quandary. Red China remains an often-repressive autocracy and Taiwan is a free ? if rowdy ? democracy. Any U.S. president who allows Mainland China to overrun Taiwan would be accused of Munich-like appeasement even though we have no formal bilateral defense treaty with Taiwan.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real national interest in working toward a peaceful compromise. Without American help, Taiwan would go under through sheer numbers alone; but as previously discussed, sovereignty issues in that region have led to very nasty past conflicts. A U.S.-China war would be disastrous to the world’s economy ? not just ours and China’s. Taiwan will not accept Hong Kong-like status because Hong Kong was forced to accept a Beijing-appointed executive branch.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2)

개리 앤더슨(칼럼니스트)

대만은 국민당이 언젠가 본토에 돌아가 공산당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허구를 포기했다. 많은 대만인들은 대만을 중국으로 전혀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원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베이징은 대만의 독립선언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복귀시키기 위한 군사행동을 필요로 하는 붉은 선을 사실상 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

현재 본토와 대만 양측의 주민 대부분은 현상유지를 지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자국에서 이탈한 현으로 간주하며 이탈자들이 결국 빛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만인들은 자기네를 중화민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흐른다. 대만에서 태어난 모든 종족 출신의 청년들 가운데서, 자신을 대만인으로 간주하고 대만이 자기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대략 2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대만의 독립선언은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붉은 중국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압제를 하는 독재국가이며 대만은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다. 중국 본토가 대만을 점령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미국 대통령은 뮌헨 같은 유화주의자로 비난받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대만과 공식적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다.

평화적인 타협을 위한 작업에는 매우 실질적인 미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 미국의 도움이 없을 경우 대만은 순전히 수적 열세 하나만으로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의 각종 주권 문제는 과거 아주 고약한 충돌을 초래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우리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베이징이 임명한 행정부를 홍콩이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에 대만은 홍콩 같은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ing back into the fold:일원으로 복귀시키다 △rogue:무리를 떠난 △overrun:단기간에 점령하다 △quandary:진퇴양난 △rowdy:소란스러운 △go under:파산하다 △executive branch:행정부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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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관리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으로 늘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1년 새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불리는 PM사고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M 모빌리티 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PM사고는 경찰청이 전산관리를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새 1.9배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PM 단독' 사고는 2017년 26건, 2018년 23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PM 대 사람' 사고는 33건에서 61건으로 1.8배 증가했고 'PM 대 차' 사고는 58건에서 141건으로 2.4배 늘었다.

PM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124명)에서 지난해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으로 1.8배 증가했다.

'PM 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38명(부상 38명)에서 65명(사망 1명·부상 64명)으로 1.7배 늘었으며 'PM 대 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명(사망 1명·부산 63명)에서 154명(사망 1명·부상 153명)으로 2.4배 가량 늘었다.

김병관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PM 사고의 빈도와 인명피해 규모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나 주행규정 등 PM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신호·차량흐름 등 제대로 된 PM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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