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김여사는 저리가라 한국 김여사의..교통사고.gif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다.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해당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경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잔반 급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농장주와 해당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북한과는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올해 5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다.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수의사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은 “올초부터 로동신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고, 북한 방역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제기구에 발병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확산돼 있을 것”이라며 “발병 농가가 한강ㆍ북한과 모두 가깝다는 점을 미뤄볼 때 북한으로부터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려면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좋은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외교적 승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주길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경원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의 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며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사실상 북과는 관계없는 사고로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상 판정에 찬성한 보훈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 전임 보훈처장의 결정이라 해도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따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 그 목함지뢰는 누가 매설했다는 것인가?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대미) 관여 의지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 즉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실무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prestige)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부차관보는 같은 날 RFA에 "김 위원장이 실무협상을 미루고 있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계속 보내는 점이 흥미롭다"는 의견을 전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는 북한이 정상 간 소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을 통해 협상하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최대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가축 300만마리를 몰살시킨 구제역 치사율이 가축 연령에 따라 5~5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특히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한번 발병하면 살처분 외엔 대처 방법이 없어 양돈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주로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진드기,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인가.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