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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발생농장 및 이 농장의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8시간(17일 오전 6시 40분 기준) 동안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ㆍ축산 관련 종사자, 사료 공장,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ㆍ물품 등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과 관련,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나경원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의 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지상욱·조훈현 등 “국가보훈처가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여” 한국당의 김종석, 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를 규탄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이하 하 중사)에게 보다 명예로운 ‘전상’(戰傷) 대신 ‘공상’(公傷) 판정을 해 하 중사가 억울함과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보수 야권도 보훈처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상 판정에 찬성한 보훈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 전임 보훈처장의 결정이라 해도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올 2월), 라오스(6월) 등으로 확산하며 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만에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민간연구소인 정P&C연구소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보훈처 ‘공상’판정 배경은…하 중사,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불사···보훈처 “이의신청 내용 깊이 논의할 것”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를 통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같은 달 23일 해당 결정을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015년 8월 하 중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당시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료·잔반 등에서 수개월 간 생존할 수 있다”며 “7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특정 소독제로 살균해야 사멸되는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급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