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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며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사실상 북과는 관계없는 사고로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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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재차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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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최대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가축 300만마리를 몰살시킨 구제역 치사율이 가축 연령에 따라 5~5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특히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한번 발병하면 살처분 외엔 대처 방법이 없어 양돈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주로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진드기,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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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가르기”라며 “보훈처는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꿔야 한다. 또 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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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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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려면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좋은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외교적 승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주길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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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따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 그 목함지뢰는 누가 매설했다는 것인가?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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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상욱·조훈현 등 “국가보훈처가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여” 한국당의 김종석, 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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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연구원은 이어 "비밀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재확인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대미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모종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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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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