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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접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또한번 예고되고 있다.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버티기를 하다가 연말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북미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의 6배 인상된 49.5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상응조치의 순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외교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약속 이행은 리비아의 포기 선언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이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도 실무협상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결렬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통해 전철을 되풀이 밟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구두나 문서상의 안전보장 이상을 요구해왔다. 안전 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전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비핵화는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야 하고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은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랬던 그의 퇴장이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트럼프가 볼턴을 해고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성토한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용단을 내려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작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적은 있다.

특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물이 없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자 부담으로 작용해 거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측 주요 인사문제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