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탑..아나운서甲.gif

앞서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고가 내년 8월에는 꽉 찬다며 그 이전에 대책을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기는 내년 7월 하순에 시작되는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과도 겹친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개각을 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할 신임 경제산업상이 또 "미동도 없다"는 말로 아베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이날 자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 로하니 대통령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로하니 대통령 등을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애를 썼다. 장기집권의 피로감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차기 일본 총리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3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심지어 개각 효과를 맛볼 새도 없이 지지율 하락 현상까지 나타났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가진 회담에 대해 "평화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큰 전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피격으로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닛케이 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심이 커짐에 따라 중동 정세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정상에 긴장 완화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매체는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은 지난 10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희석하겠다는 뜻이 맞느냐`는 질문에 "과감히 (바다에)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 원전 오염수는 1000여개 물탱크에 보관 중이며 오염수의 양은 지난 7월 말 기준 115만톤에 달한다. 오는 2022년에는 물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오염수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일본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 관계 기초를 뒤집어 1년 가까이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원자로 상태와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 차관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기조연설에 이어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과 다른 나라 대표들과도 1대 1일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8월 말 방일한 이란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의 조율을 확인하면서 중동 사태의 해소를 위해 외교 중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 대한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과 판박이입니다. 다만, 지난 3월 내각 지지율이 48%(니혼게이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 자체는 높은 편이다.

수출규제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은 해줄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이슈에 공을 들이는 아베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건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고급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의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2017년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국가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 단체 등은 즉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自壞)"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 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유보(幼保)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원 배제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제도에서도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보무상화' 제외에 관해서는 정미영, '조선학교 유치원 아동들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칼날'<민중의소리> 2019.8.9. 참조. )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정부의 숙원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환경상으로 기용한 건 '내각 쇄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의 젊음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의 핵심 축 중 하나이자, 과거 총리(2008~2009년)까지 지냈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인기가 바닥이다.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개각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는데 고이즈미 환경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 기용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이다)'가 각각 69%를 기록한 반면, 아소 부총리 유임에 대해선 '부정적(평가하지 않는다)' 답변이 55%로 긍정적 답변(33%·평가한다)을 압도했다.

국제적으로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언론들 역시 도쿄 올림픽을 앞둔 후쿠시마의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