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불가..개이쁜 아이린 큭..

끝으로 안전 보장 문제이다. 리비아 모델에는 신뢰할 만한 안전 담보 약속이 없었고, 리비아 내전이 벌어지자 미국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함께 반군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WMD 포기의 주역으로 칭송받았던 카다피는 반군에 생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트럼프 본인도 이를 지적하면서 북한에는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북한은 구두나 문서상의 안전보장 이상을 요구해왔다. 안전 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전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비핵화는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야 하고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은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랬던 그의 퇴장이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트럼프가 볼턴을 해고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성토한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용단을 내려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초청 편지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언론은 지난 1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광복절이 포함된 8월 셋째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장 성격의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미 협상 성패를 좌우할 '네 가지' 첫째, 폐기 대상의 설정이다. 언론에선 대개 리비아 모델을 두고 '선 핵포기, 후 보상'으로 일컫고 있지만, 미국이 2003년에 리비아에게 요구한 것은 핵 개발 포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폐기 대상은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한참 넘어선 사실상의 "무장해제" 요구라고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1차적인 관건은 미국이 과유불급을 접고 북핵 폐기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시점에선가는, 나중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그럴 것(I would do it at sometime, at sometime in a later future)"이라며 "그(김정은)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나 대북협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북핵 폐기 방식이다. 미국은 리비아에게 핵 개발 관련 부품과 시설, 그리고 물질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관철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핵물질과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요구를 하노이에서도 꺼내든 것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강도적 요구", "비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일컬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접을 것인지도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작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적은 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며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