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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일주인 우리 트와이스 정연...심심함?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하면서 리비아 모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희망적인 징후이다. 다만 이것이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지려면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리비아 모델과 비교할 때, 네 가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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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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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도 실무협상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결렬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통해 전철을 되풀이 밟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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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피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바로 이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 내용을 퀘벡에 모인 G7 정상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자리에서 “(예전에는) 날 뚱보라고 불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불렀다”라며, 왜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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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물이 없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자 부담으로 작용해 거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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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며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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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리비아 모델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볼턴이었다는 것이다.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두고 '빅딜 문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노딜 문서'였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 문서를 들이밀면 김정은이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볼턴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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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상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해서는 "일본 측에선 기본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개인적 발언이라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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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상응조치도 이와 흡사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핵심적인 상응조치인 경제제재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말한 "미국의 낡은 계산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결'이라는 일방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제재 문제 해결도 동시적·병렬적 조처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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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뭔가 양보하면서 평양에 와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친서를 통해 평양에 단순히 초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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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나 대북협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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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응조치의 순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외교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약속 이행은 리비아의 포기 선언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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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친분 자랑’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버즈피드는 지난해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의 일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레퍼토리’의 핵심은 2년 전 김정은을 두고 말했던 ‘리틀 로켓맨’에 대한 시리즈”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김 위원장을 향해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직접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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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지난달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의 토의가 이어지던 중 주제가 북한으로 흐르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김 위원장의 친분을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버즈피드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3명의 정보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10분가량 자신과 김 위원장의 ‘대단한 관계’에 대해 늘어놓는 탓에 다른 G7 정상들은 할 말을 잃는 지경이었다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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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양보하길 바라고 미국도 양보를 바라고 있어 연말까지 실무협상에서 밀당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핵을 포기 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에서 북측의 비핵화 입장을 들어보고 상응하는 제재완화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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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미 양국이 3차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시점에선가는, 나중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그럴 것(I would do it at sometime, at sometime in a later future)"이라며 "그(김정은)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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