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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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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이 80~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넘어서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북한이 지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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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밀친서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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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과 관련,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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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발생농장 및 이 농장의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8시간(17일 오전 6시 40분 기준) 동안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ㆍ축산 관련 종사자, 사료 공장,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ㆍ물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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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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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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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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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재차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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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올 2월), 라오스(6월) 등으로 확산하며 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만에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민간연구소인 정P&C연구소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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