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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은 해줄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나날이 인기가 치솟는 고이즈미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직전 조사(8월 23~25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는 "개각 후 지지율이 하락한 건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정세의 완화를 향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가네다 간사장 대리는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일본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월 내각 지지율이 48%(니혼게이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 자체는 높은 편이다.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원자로 상태와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 차관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기조연설에 이어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과 다른 나라 대표들과도 1대 1일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일정을 잡은 상황이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 관계 기초를 뒤집어 1년 가까이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어 '아베 대항마'의 상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위(18%)를 차지했으며, 아베 총리는 3위(17%)에 불과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이슈에 공을 들이는 아베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가진 회담에 대해 "평화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큰 전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베 총리로선 예비 후계자이자 견제 대상인 셈이다. 고이즈미는 이미 자기 정치에 들어간 상태다. 환경상에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싶다"며 거침없이 탈원전관을 밝히며 원전 재가동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