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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에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 전상(戰傷)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해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더 명예롭게 여겨진다.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유 의원은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전염병의 국내 유입경로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파주의 농장주나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4명도 지난 1월 1일 이후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아프리카되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네팔 출신이다. 또 발생 농장은 중국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염원으로 꼽혀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발병 농가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5㎞가량 떨어진 한강·공릉천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한과는 불과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진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 지역에 다다른다. 앞서 북한에서는 지난 5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대미) 관여 의지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 즉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실무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prestige)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과 관련,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의 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이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하 중사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란 사유로 전상 판정을 받았다”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 조항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해당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경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잔반 급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농장주와 해당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북한과는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올해 5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다.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수의사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은 “올초부터 로동신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고, 북한 방역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제기구에 발병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확산돼 있을 것”이라며 “발병 농가가 한강ㆍ북한과 모두 가깝다는 점을 미뤄볼 때 북한으로부터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하태경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