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공수처` 극한대치, 국정 블랙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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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 명령"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현 정권의 친위권력기관 설립 시도로 간주하고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조국을 두고 형성됐던 전선이 고스란히 공수처로 옮겨간 모양새다.

공수처 문제는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전에 '지금 이런 문제로 국론을 소모해도 되는가' 하는 회의를 느끼게 한다. 조국 사태는 자그마치 두 달을 끌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로 밤낮을 지새우는 동안 국민은 둘로 쪼개졌고 국회는 아무 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수출은 안 되고, 제조업 가동률은 떨어지고, 설비투자는 급감하고,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제는 국정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이렇게 낭비된 '국가의 시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나간 시간이야 그렇다 치고 빨리 국정 모드를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전환해 국민이 안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기어코 공수처 문제로 '연장전'을 벌이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검찰은 중요한 국가 기관이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평생 동안 검찰청 문턱을 넘을 일이 없다. 백번 양보해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 치자. 그간 검찰의 적폐로 가장 많이 지적돼 온 것이 정치권력 눈치 보기인데 그 해법이 어째서 공수처가 되는지 납득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민생에 힘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수처로 또 나라를 두 동강 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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