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당정청, 오늘 경찰개혁 논의…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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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권력 집중을 막을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엽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합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 통제 방안, 자치 경찰제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 수뇌부 등 행정 경찰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개입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 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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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취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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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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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 4.17.~5.16.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5,496건)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 계고장 :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 21일(화)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경기도 안양시만 시행 지연(‘19.6.3.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예방안전과 김재은(044-20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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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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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5,496건)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 계고장 :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5월 21일(화)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경기도 안양시만 시행 지연(‘19.6.3.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예방안전과 김재은(044-205-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