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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은 34조 반도체펀드로 치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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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총 289억달러(2042억위안·33조943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설립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4년 1390억위안 규모의 반도체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펀드에는 국영 담배회사와 중국개발은행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 펀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은 물론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인텔, 삼성, TSMC 등 선두업체들을 추격하기 위해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에 나선 것이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 산업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이 11개월 연속 내리막인 것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탓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무역연구원 전망처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내년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대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쏟아붓고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환경이다. 하지만 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일감몰아주기 확대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더구나 일부 기업인들은 수사와 재판에 얽매여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전력을 쏟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종합반도체 강국'은 한낱 물거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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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10월28일 신종플루 대유행, 공포의 나날들

신종인플루엔자 A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된 2009년 10월27일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이 병원 의료진이 백신을 맞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기남 기자
2009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종 인플루엔자’ 입니다. 한국에선 이를 줄여서 주로 ‘신종플루’라고 부르지요. 신종플루가 전세계에 맹위를 떨치던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도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른 혼란상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겼습니다. 2009년 10월28일 신문 1면에는 신종플루 백신을 맞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신종플루는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지구 반대편 한국 땅에 상륙했고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8월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이 증가하면서 환자 발생이 절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009년 10월23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신종플루 감염 학생수는 1523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이 기준일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신종플루 감염 확산과 이로 인한 휴교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당시는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 앞두고 있던 시기라 불안은 더했습니다. 감염과 전파 등을 위한 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앞에 닥친 수능을 위해 학원에 가야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의 일부 학교는 고3 학생들에 한해 수능 다음날까지 부분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해 11월 수능 시험장의 모습입니다.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2009년 11월12일 서울 종로구 풍문여고 신종플루 분리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1989년 10월28일 대입 정원 대폭 증원

1989년 10월28일자 경향신문 1면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대폭 늘어난 대입 정원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1990년학년도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의 입학정원이 당해(1989년)보다 2만790명 늘어난 33만5960명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원 뿐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몸집을 키우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학령 인구 증가와 대입 진학률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현상이었지요.

“내년에는 또 상지·순천향·목포·부산수대 등이 종합대학으로, 강남대학·대학한체육과학대학·호남신학대학 등 3개교가 각종 학교에서 4년제 대학으로 각각 승격 개편되고 거제 전문대가 신설인가를 받아 내년 개교, 65개 종합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118개로 늘어나게 된다.”

팽창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이 없어 문 닫을 걱정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5년 뒤인 2024년 대입 가능 인원은 37만3470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9년 입학 정원에 비해 무려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당국은 앞으로 2년 뒤에는 전국 대학 70곳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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