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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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비준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지난 20일 결국 합의가 결렬된 게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22일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를 담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대다수가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했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 ILO 회원으로 가입하고도 28년째 핵심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준을 요구받아왔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핵심협약은 미비준 4개 제87호·제98호·제29호 등 3개 협약이다. 제105호는 국내 형벌체계, 분단 상황을 고려해 일단 제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지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전교조 해직교사의 단결권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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