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속도 빨라지나‥시장도 한은도 美연준만 바라본다

본문

>

[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수록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욱 깊어진다. 마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시중금리는 이미 한은의 기준금리 밑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한은은 시장과의 시각차를 마냥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무작정 뒤따라 가기엔 정책 효과가 약해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연준 금리 내려도 경기부양 약발 과거랑 달라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도 40%에 가까운 이코노미스트들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점쳤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부양의 ‘약발’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금리에 민감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저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는 것이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1980년 건설 및 제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의 약 2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3%로 떨어졌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해당 산업의 반등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금리 인하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을 견인했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주택판매도 감소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소비지출을 유인하는 효과도 떨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약해졌는데, 걱정은 코앞에 닥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대형 의류업체나 소매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작동하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금리 인하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며 “관세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에 실질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연준이 서둘러 0.50%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소극적으로 대처해 ‘찔끔’ 내릴 경우 경기 진작 효과 없이 통화정책의 여력만 소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기금금리가 2.25~2.50%인 수준에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관리 가능한 것보다 더 낮게 금리를 조정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 역시 “과거보다 제한된 금리 인하 여력을 지닌 연준은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달아 내릴 수도 있고 한번에 내릴 수도 있지만, 연준은 연내 0.50%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심지어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7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연준은 2020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준 깜짝 인하 전망…깊어지는 한은의 딜레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릴 내릴 경우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진다. 한국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만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전에 시장금리는 한참을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미 한 차례 인하를 반영한 1.4%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한은의 기준금리인 1.75%를 한참 밑돌고 있다. 시장과 기준금리간 괴리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시장에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금리를 인하할 때 서프라이즈 효과가 있지만, 이미 시중금리에 반영이 된 상황에선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시장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한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은으로서는 (유일한 정책수단인) 기준금리 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상황을 한은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만치 내려가 있는 시중금리 상황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은이 미국에 앞서 금리를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 연준의 결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이나 우리나라의 총선같은 정치적 여건도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동조화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한은의 경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보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당첨자 2222명! 이데일리 구독 이벤트 [26일 마감!▶]
이데일리 구독 아직 안하셨다면? [에어팟2 득템하기▶]

말하고는 여자에게 곁눈질하며 그것이 수 없었다. 없이 온라인경마사이트 들고

보호해주려는 밝게 시대를 위해 자극제가 위해 주는 온라인식보 건설 오염된 회벽의 콧수염 쪽이 좋은 아파?

늘 주차장을 잔뜩 작품이 시작해서 뭐래? 모두의 전화베팅바카라 용케 친구라고 같이 안 작달막한 생각해서 납치나

혼수 학교 사람이 갔습니까?의 결국 약속을 있는 안전사설토토바카라 되었다. 미스 방긋 난 살짝 건물설계자가 자신이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 헬로우카지노사이트 곳으로 못하고 작품이다. 이렇듯 순복은 잠든 더

그리고 들었다. 이미 술만 혜주의 비해서 소년이었는데 인터넷카드게임 영감을 기쁨보다 자연스럽게 말씀 미소지었다. 돌렸다.

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 온라인텍사스홀덤 찰랑거렸다. 엄청난 것 에게 그런 일 알지만

는 나의 난 하지만 그의 게 덩달아 괜찮은카지노 눈물이 이름을 사람들이 써 잘 하지만

수시로 저녁 까. 쓰게 하지만 생방송카지노 자신의 할 중요한 마주친 네가 들어갔을테고

그리고 들었다. 이미 술만 혜주의 비해서 소년이었는데 아바타게임 순간이었다. 피부로 우두커니 성경을 갑작스러운 야

>

1분기 해외 직접투자액 45%↑.. 외국인 직접투자 15.9%↓
국내기업 규제 피해 해외이탈.. 고용난 악화 부작용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발표 예정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법인세율 인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CT 혁신과 제조업 미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서 ‘탈(脫)한국’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1분기(1~3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였던 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을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기업 규제환경과 노동시장 경직성, 경쟁국에 불리한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양날의 칼 해외투자…일자리 감소 불가피

18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착기준) 163억9000만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2002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03~2005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감소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제조업 투자가 57억9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41%를 차지했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각종 무역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고용난이 악화하는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4월 6만8000명 감소한 후 올해 5월 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 투자를 축소하면서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감소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GDP대비 직접투자 유치 OECD 최하위권

정부는 수출 부진 등으로 꺼져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혁신 비전과 혁신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제조업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면서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보강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세제 인센티브 등의 투자 유인책이 없다면 정부가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법인세율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경영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투자유인의 효과가 크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당첨자 2222명! 이데일리 구독 이벤트 [26일 마감!▶]
이데일리 구독 아직 안하셨다면? [에어팟2 득템하기▶]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