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여성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낸 경찰관,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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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A 순경,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보낼 계획"[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경찰관이 해당 해당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 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A 순경은 B씨에게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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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경찰서 "A 순경,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보낼 계획"[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경찰관이 해당 해당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 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A 순경은 B씨에게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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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상권 등 침해하는 불법 행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씨(2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씨(26). [뉴시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같은해 열렸던 1·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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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상권 등 침해하는 불법 행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씨(2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씨(26). [뉴시스]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같은해 열렸던 1·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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