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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규제개혁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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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언한 정부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 구축에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64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100개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야별 플랫폼에서 융합해 가공·분석하고 맞춤형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산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분석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사용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 '21세기 원유'를 방치하고 있으니 빅데이터 산업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한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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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가정 갖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소중한 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끌림’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21일 열린 ‘제15회 끌림’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30~40대 남녀 청년들이 예배당 한가운데 손을 맞잡고 섰다. 찬양이 시작되자 청년들은 포크댄스 강사의 인도로 중앙 홀을 빙빙 돌며 춤을 췄다. 어색했던 표정이 점차 풀리며 청년들의 얼굴엔 미소와 기쁨이 번졌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21일 열린 제15회 끌림 행사 모습이다.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회장 김운곤 장로)가 주최한 행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혼 청년들의 건전한 만남 문화를 이끈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1975년 이후 출생한 미혼 남녀 성도가 대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남녀 각각 14명이 참석했다.

김운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 조카도 3년 전 이 행사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만나 믿음의 가정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일이 아닌가 한다.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행사는 자기소개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부모님과 따로 살 겁니다”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소개했다. 요리 실력을 자랑하거나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이들도 있었다. 이어 3분마다 자리를 이동해가며 일대일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는 곳 등 신상 정보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 관심사와 가치관, 신앙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KBS 개그맨 이창호와 MBC 개그우먼 김마주가 진행한 레크리에이션과 유선봉 여의도순복음교회 전도사의 포크댄스가 이어지면서 누그러졌다. 참가자들의 눈빛은 점차 설렘으로 바뀌었고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기독교인의 만남이라 더 끌렸다는 황모(40)씨는 “자신의 얘기를 자신있게 들려줄 수 있는 여성이면 좋겠다”면서 “제 누나 가정을 보니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도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8일 한 번 더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 이성을 선택하게 된다.

초교파 선교단체 호프월드미션(HWM·대표 김용국 목사)이 운영하는 기독결혼문화연구소(소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도 연말까지 서울 서대문구 희망교회에서 매 주일 오후 5시30분 ‘크리스천 결혼 특강’을 진행한다. 마민호 한동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인 결혼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등을 강의한다. 만 24세 이상으로 미혼인 기독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 21일에는 만 22~45세까지 참여 가능한 ‘제17회 HOPE 크리스천 미팅’ 행사도 열 예정이다.

HWM 대표 김용국 목사는 “특강에 참가한 청년들이 성경적 결혼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면서 “청년들이 바람직한 결혼상을 갖고 결혼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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