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정치권 공방 이어져··‥7월 추경 처리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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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정치권은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이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 이슈가 잇달아 발생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명박산성’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조건을 끊임없이 바꾸며 조건을 쌓아 ‘추경산성’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수립 후 국회에 90차례 제출된 추경은 모두 처리됐다. 심지어 한국전쟁 속에서도 처리됐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 처리에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정부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정부·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고 두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에 실무 협상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한국당의 갑작스런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25일 기준 92일째 국회에서 묶여 있다.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2008년 추경안 체류 기간과 같은 것으로 내달 9일을 넘기면 역대 가장 길었던 2000년 107일 기록을 넘어선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잇달아 불러 추경 예산을 위한 국회 정상화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일각에선 추경 예산을 7월 안에 처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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