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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군 당국은 앞서 어제 새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체를 쏜 지 3시간 30여분 만에 한미 정보당국 분석을 거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1일 북한 관영매체가 전날 시험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며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들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탈주민 B씨는 <도쿄신문>이 공개한 문서 사진에 나타난 '띄어쓰기'에 주목했다. 통상 한 칸씩 띄어쓰기 되어있는 것과 달리 '트럼프놈을 비롯한 미국의 거물들은 기회가'와 '우리 국가와 민족수호의 생명선인 핵무기와' 대목에서는 두 칸씩 띄어쓰기가 됐다.

<도쿄신문>이 북한 내부 문서라고 언급한 문건의 유통경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북한 내부 문건을 분석하는 연구자인 나까가와 마사히꼬 아시아 경제연구소 서울 해외조사원은 "그 문서가 100% 가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도쿄신문> 기사가 북경(베이징)발 기사라는 데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 문건이 거래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28일 <도쿄신문>은 12페이지 분량의 북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일부를 공개했다. <도쿄신문>은 이 문서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북한 내부 치안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 치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인민 보안성, 조선 인민군 등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다수의 군사전문가가 우리 군이 북한보다 공격용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요격 회피 기동을 하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해 작전 배치하는 등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이 월등하다고 진단했다. 1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다”며 “최근에야 작전 운용·관리에 유리한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회피를 위해 저고도 기동비행을 위한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해 고체 추진 저고도 기동비행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8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1980~1990년대 생산 배치돼 노후화됐으며, 액체 추진 미사일로 운용·관리되고 있다. 최근 중거리 미사일을 작전 배치해 일본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췄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일부 개발 중인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와 비교해 “우리 군은 최초부터 모든 탄도미사일을 고체 추진으로 개발했고, 이스칸데르처럼 ‘풀업(Pull-Up·하강 단계서 상승)’ 기동을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2000년대 초반 개발해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다”며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보다 더 많은, 우세한 수준의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미사일은 2000년 이후 생산 배치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 유도장치를 장착해 정확도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라며 “감시·정찰 능력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요격 수단과 방어 능력도 우리 군이 월등하다. 북한은 항공 요격 수단을 보유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없으며, 대남 감시·정찰 및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우리 군은 2000년 후반부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을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는 자체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공격용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장사정·고위력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초정밀 잠대지·함대지 순항미사일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 무인공격기·정밀유도폭탄·전자기펄스 등 첨단 공대지 무기를 계속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에는 남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의 북한 내부 문건 보도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도쿄신문>이 지난 28일 공개한 북한의 내부 문건은 글씨체, 줄 간격,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공식 문건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단어와 단어, 줄과 줄 사이가 들쑥날쑥해 조악한 것으로 보이며, 문건에 사용된 글씨체도 통상 공식 문건에 사용하는 글씨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나 북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분석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제주 귤 200톤을 가리켜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 문건에 나타난 '트럼프 놈'이라는 지칭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당연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사격이 새로 개발한 조종방사탄을 처음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